[뉴스1 PICK]예결위 '4조원 감액'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사상 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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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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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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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위원장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 예산 처리"

여당 간사 구자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메모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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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 감액 예산안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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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상 처음으로 정부 예산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예결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예산안 증액에 대해선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2조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을 포기하면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감액하는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통과된 예산 감액안은 총수입 651조 8000억 원 중 3000억 원, 총지출 677조 4000억원 중 4조 1000억 원이다.

삭감된 예산안은 세부적으로 △예비비 2조 4000억 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 원△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 5100만 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 원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 원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 △감사원 특활비 15억 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 원) 등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감액안이 통과된 이후 정부 측 입장을 물었지만 침묵으로 유감을 표현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 감액안이 통과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다.

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14년 국회 선진화법 이후 최초로 법정기한 내에 예결위에서 예산 처리하는 역사적 이정표"라며 "오늘 의결 과정에서 여당 함께 못한 점에 대해선 위원장으로서 매우 아쉽다"고 했다.

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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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감액안이 통과됐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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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허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듣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감액안이 통과됐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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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야당이 사상 처음으로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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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국무조정실장(왼쪽부터), 김성훈 대통령경호실 차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8회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이날 예산소위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 감액안이 통과됐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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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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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중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반대 기자회견문과 메모를 보고 있다. 왼쪽 상단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적혀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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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토론 중 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서류를 들고 있다. 검찰업무지원 특정업무경비가 45억 감액했다고 적혀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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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이 통과되자 인사말을 거부한채 자리에 앉아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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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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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차 전체회의가 끝난 뒤 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결위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야당이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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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제1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회의장을 퇴장하고 있다. 2024.11.2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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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l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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