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에 붙어 있는 검사선서 액자 아래로 한 직원이 지나가고 있다. 김창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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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 움직임에 대한 검찰의 집단적 발반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와 부장검사들, 대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데 이어 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도 ‘탄핵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단체 입장문을 냈다. 수석 평검사들도 모여 대책 회의를 열였다. 검찰 수장부터 평검사까지 차례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29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별 형사사건의 불복은 일상적 수단인 법률상 절차가 마련돼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 방침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것과 같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와 그 지휘 라인인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입장문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 제도는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신분 보장 수단이기도 하다”며 “특정 사건 처리 결과에 기인한 연이은 검사 탄핵 시도는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남용하는 잘못된 선례가 될 우려까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방침을 재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선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 역시 감지되고 있다. 각 부의 평검사 중 가장 선임인 수석검사들은 부서별 평검사들의 의견을 자체적으로 취합한 뒤 이날 점심시간에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평검사들 명의로 공동 입장문을 내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6일과 27일 서울중앙지검 1·2·3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33명이 검찰 내부망에 공동 비판 입장문을 올린 데 이어 전날엔 대검찰청에서도 입장문을 내고 “탄핵 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도 전날 탄핵 반대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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