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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한·일, 외교·국방 외교안보대화 개최…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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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안보정책협의회 일본에서 개최

외교·국방 안보협력 긴요 인식 확인

사도광산 추도식 악영향 경계 얘기 가능성

경향신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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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29일 외교·국방 ‘2+2’ 국장급 외교안보대화를 개최했다. 한·일 외교 당국자 간 별도 협의도 열었다. 한·일은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국방부는 이날 일본 도쿄에서 한·일 제13차 안보정책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우에다 코우지 방위성 방위정책 차장이 참석했다.

양측은 최근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양국 외교·국방 정책 협력 현황, 한·일 및 한·미·일 협력 현황, 향후 안보협력 추진 방향성 등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조성된 엄중한 지역·국제정세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안보협력이 긴요하다는 데 인식을 확인했다. 양측은 또 “상대국 국방·안보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는 1997년 양국 외무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시작돼, 1998년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열렸다. 이후 양국 관계 악화·개선으로 인한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11차례 열렸다가 2018년 이후 중단됐다.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복원에 합의하면서 그해 4월 5년 만에 재개됐다.

김상훈 국장과 나마즈 국장은 이날 2+2 외교안보대화와 별도로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는 “이번 협의는 그간 양국 외교부 간 다양한 수준에서 지속해 온 소통의 일환에서 실시된 것으로, 양 국장은 한·일 간 전반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라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외교당국 간 긴밀히 소통하며 한·일 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을 이어 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교 당국 간의 협의에서는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한국이 일본에 대한 유감 표명보다는 추도식 사안이 향후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수준의 얘기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에게 유감을 표명했고, 이번 협의에서도 ‘긍정적 모멘텀’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반대하지 않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대신 일본은 강제노동 조선인 노동자들의 역사를 알리는 전시물을 설치하고, 추도식을 매년 개최키로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4일 일본 측 주최로 열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일본 측의 소극적인 협상 태도와 진정성이 결여된 추도식 진행 우려 등이 배경으로 꼽혔다. 정부가 대일 외교와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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