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나잇이슈] 야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예산안 단독 의결

<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부와 여당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감사원장 탄핵안과 함께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방침인데요.

여기에 민주당이 오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만 반영해 예결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습니다.

쟁점 예산만 삭감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두 분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입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인데요. 대통령실은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사원장 탄핵이 문재인 정부 적폐 감사에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1-1> 헌법상 독립기구인 감사원 수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도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퇴는 없을 것이란 의사도 분명히 했죠.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2> 한편 민주당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에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질문 3> 민주당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감액안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본회의 처리까지 이어질까요?

<질문 4>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만 반영된 이번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헌법상 예산 항목 신설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합니다. 막판 증감액 추가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당직자 언행이 도를 넘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윤계에선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잇달아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한편, 야당이 대통령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앞서 여당에서는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거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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