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 감사원장. /배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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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새롬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과 예산안 단독 처리를 비판하며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사상 초유의 연속 폭주, 민주당은 국정 마비 시도를 멈추십시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더구나 최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계시다"며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는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막무가내로 탄핵을 밀어붙일 경우 감사 기능이 마비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민주당은 보복성 정치 탄핵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느냐. 탄핵이 야당 분풀이의 도구가 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또 "어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사상 초유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민생, 미래와 약자 보호에 필수적인 예산을 거침없이 깎아낸 것인데, 진정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일들을 거침없이 몰아붙인 후과는 반드시 민심의 파도로 돌아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공당이라 한다면 지금이라도 폭주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라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사 9명을 포함해 14명의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다음 달 2일에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 탄핵안 발의도 예고했다.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677조 원에서 4조여 원을 감액한 673조 원의 감액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saeroml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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