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까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흘리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호령]
일단 미 측도 잘 알 것 같아요. 북한과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다 종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써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추진이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그렇게 대화를 했던 카드가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호령]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화를 해서 그 대화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한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최근에 북한이 방산 전시와 관련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끝까지 다 가봤다. 대화의 모든 것을 다 해본 결과 얻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만큼 그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그런 미북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의 장에 북한을 데리고 나와서 협상을 해서 줄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갈 데까지 가 봤다.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반응을 좀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미국이나 북한이나 앞으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전략적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담보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24시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그러한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지금 예상한 것만큼,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지금 병력까지 파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물자와 인력이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제 내부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안전장치로써의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렇게 북미 대화를 띄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라는 목표보다는 쉬운 길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핵 동결 같은 선에서 목표를 좀 낮추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환경이 굉장히 그들한테 압박을 줘야 된다. 압박이 될 만큼의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대화의 장에 앉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결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설득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막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서 북미 대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우리로서는 걱정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일각에서 그런 여러 우려 사항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할 만큼 지금 인태 지역의 안보 구도라든지 전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대화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밀접한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에 대한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적 지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한국을 찾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금 북한을 찾고 이런 모양새인데, 먼저 우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한국을 찾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거기에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대남, 우리에 가하는 위협 정도가 얼마만큼 높아졌느냐에 따른 우리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밀착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범위라든지 강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안보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연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도 좀 발을 맞춰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모두 다 조기에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결이 되는 조건이 뭐냐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더 많은, 지금 보면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소모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병력이 필요한 거고, 또 포탄이 필요한 거고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영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의 탈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땅을 뺏겨본 첫 번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탈환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의 푸틴의 제1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하는 쪽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가입을 보장하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쪽의 양쪽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든 전쟁의 정지라든지 그런 협상의 조건과 타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지금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 맥락일까요?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쟁통인데 북한에 간 거잖아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호령]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정적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이전까지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승리의 환경을 구축을 하는 데 올인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추가 파병 약속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호령]
그렇죠,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갔었고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또 북한에 오면서 북러 간에 밀착이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것도 저는 생각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 부분과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방러가 될 것이고 그때 북한 지원의 덕분으로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대화 속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영토 완정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지금 제일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호령]
일단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반항공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반항공분야와 관련한 역량을 높이는 데 우선점을 두고자 하고, 지금 보면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세 번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한 번밖에 위성 발사를 못 했죠. 그래서 남은 두 차례가 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추가 발사가 곧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차관이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자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있습니다.
[이호령]
모든 가능성은 항상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지금 보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자위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7차 핵실험을 하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다라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북한의 움직임은 어쨌든 남측과의 연결은 뭐든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전탑 전선을 끊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지금 남북 대화도 거의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미 대화는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호령]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소다자라든지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미일 3자 간의 협력 부분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올해 한중일 간의 3자 간의 협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강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와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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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호령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 안보 뉴스를 심층 분석하는 한반도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장이신 이호령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까 상당히 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북한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흘리고 있거든요.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이호령]
일단 미 측도 잘 알 것 같아요. 북한과의 대화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제한되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다 종합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써 대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이게 본격적으로 진짜 추진이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는 1기 때 김정은 위원장과 그렇게 대화를 했던 카드가 굉장히 유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될까요?
[이호령]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대화를 해서 그 대화와 관련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대화 이후에 북한의 행동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북한과 그런 대화를 통해서 오히려 최근에 북한이 방산 전시와 관련돼서 북한은 미국과 협상을 해 볼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끝까지 다 가봤다. 대화의 모든 것을 다 해본 결과 얻은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강조가 된 만큼 그 이후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북한 입장에서 미국과의 그런 미북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없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대화의 장에 북한을 데리고 나와서 협상을 해서 줄 것이 없다라는 게 지금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화가 성사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는 미국과의 대화, 갈 데까지 가 봤다. 별로 얻은 게 없다, 이런 말을 한 이후에 또 이런 내용이 흘러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한의 반응을 좀 기다린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호령]
미국이나 북한이나 앞으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전략적 상황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비한 어떻게 보면 담보적인 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장하는 것만큼 트럼프 당선자가 주장하는 것만큼 24시간 안에 끝날 가능성이 높지 않고, 또 그러한 전쟁이 조기에 종식이 지금 예상한 것만큼, 지금 벌써 3년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군수 물자라든지 무기라든지 지금 병력까지 파병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물자와 인력이 지속된다면 북한 내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체제 내부력에 문제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안전장치로써의 대화를 하게 될 경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험 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이렇게 북미 대화를 띄우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라는 목표보다는 쉬운 길을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핵 동결 같은 선에서 목표를 좀 낮추고 북미 대화를 재개하는 이런 모양새를 갖출 수 있다는 우려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호령]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랑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환경이 굉장히 그들한테 압박을 줘야 된다. 압박이 될 만큼의 그런 변화가 왔을 때 대화의 장에 앉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랬을 경우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핵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동결이 됐든 뭐가 됐든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첫 번째 조치가 그렇게 시행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어느 정도를 설득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에 대한 문제를 또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막상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해서 북미 대화가 정말 가시화되면 우리로서는 걱정이 코리아 패싱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일각에서 그런 여러 우려 사항들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코리아 패싱을 할 만큼 지금 인태 지역의 안보 구도라든지 전략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북한과의 그런 대화와 어떻게 보면 협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의 밀접한 대화를 하지 않고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런 부분에서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코리아 패싱에 대한 그 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과도한 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외교적 지형의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한국을 찾고 러시아 국방장관은 지금 북한을 찾고 이런 모양새인데, 먼저 우리 입장에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한국을 찾았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어느 선에서 우리가 해결을 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령]
일단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거기에 군사 물자를 지원을 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대남, 우리에 가하는 위협 정도가 얼마만큼 높아졌느냐에 따른 우리의 지원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그 부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그러한 지원이라든지 파병 규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인 밀착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지원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것이 직접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그 범위라든지 강도가 높아진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그래서 안보실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유연하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니까 향후에 상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기조도 좀 발을 맞춰서 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호령]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능한 모두 다 조기에 어떤 식으로든 종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결이 되는 조건이 뭐냐라는 부분인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이 치열하고 트럼프 행정부 2기에 들어서기 직전까지 더 많은, 지금 보면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까지 이런 상황을 본다면 굉장히 소모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의 많은 병력이 필요한 거고, 또 포탄이 필요한 거고 미사일이 필요한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영토,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지금 쿠르스크 지역의 탈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푸틴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죠. 지금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 땅을 뺏겨본 첫 번째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탈환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런 협상이 재개되기 전까지의 푸틴의 제1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 탈환을 하기 위해서는 방어를 하는 쪽보다 3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더 많은 병력과 장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나토의 가입을 보장하라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두 쪽의 양쪽의 주장을 생각해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이든 전쟁의 정지라든지 그런 협상의 조건과 타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지금 구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런 맥락일까요?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이 전쟁통인데 북한에 간 거잖아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호령]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결정적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거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는 1월 20일 이전까지 이 전쟁 상황에 있어서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보면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승리의 환경을 구축을 하는 데 올인을 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을 찾았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러면 추가 파병 약속할 가능성이 크겠네요?
[이호령]
그렇죠, 배제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앵커]
일단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에 갔었고 그리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또 북한에 오면서 북러 간에 밀착이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이런 걸 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가 임박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이호령]
그것도 저는 생각해봤을 때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어떤 부분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그 부분과 시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미국의 신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협상의 분위기가 무르익는다면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방러가 될 것이고 그때 북한 지원의 덕분으로 러시아가 지금 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러시아 국방장관과의 대화 속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영토 완정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의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지금 제일 시급하게 바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이호령]
일단 북한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반항공분야인 거예요. 그래서 반항공분야와 관련한 역량을 높이는 데 우선점을 두고자 하고, 지금 보면 군사정찰위성과 관련해서도 올해 세 번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발표를 했지만 한 번밖에 위성 발사를 못 했죠. 그래서 남은 두 차례가 되지 않은 이유는 기술적인 결함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 지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 볼 수 있겠죠.
[앵커]
추가 발사가 곧 있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 외무차관이 핵실험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서 기자 질문에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도있습니다.
[이호령]
모든 가능성은 항상 다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제시를 하고. 지금 보면 북한이나 러시아나 서로의 행동에 대해서 자위권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7차 핵실험을 하든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다라는 쪽으로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끝으로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우리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를 풀어야 되는데 북한의 움직임은 어쨌든 남측과의 연결은 뭐든 단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송전탑 전선을 끊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는데 지금 남북 대화도 거의 단절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또 북미 대화는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외교적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호령]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중 정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인 밀착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첫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인태 지역에서 갖고 있었던 소다자라든지 국제사회의 네트워크를 보다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미일 3자 간의 협력 부분도 강조하고 있지만 또 올해 한중일 간의 3자 간의 협력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강을 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와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앵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라는 큰 변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교 전략을 잘 짜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호령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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