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입장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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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30일) 논평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감사원이 지난 정부가 저지른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들에 대해 적법한 감사를 벌이는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기에, 이제 와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탄핵 사유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와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등인데, 어떻게 이것이 '파면에 이를 만한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인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계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대변인은 "감사원은 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가 의결하는 합의제 기관"이라면서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상 직무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살아있는 권력엔 굴종, 국민에는 불복해온 검찰과 감사원의 집단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을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 칭하며 감사원의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것은 감사원장 본인"이라면서 "무자격 영부인 지인에 수의계약을 몰아준 대통령 관저 공사는 문제를 모르겠다며 부실감사로 일관하고 자료 제출은 거부해 정치적 중립성마저 땅에 떨어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감사원은 그간 대통령 관저 이전 등 영부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국민을 속여가며 면죄부 판결을 상납했다"면서 "엄정하고 공정한 수사, 감사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고도의 독립성을 악용하여 권력의 주구를 자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탄핵으로 심판당할 처지에 놓이자 헌법 질서 훼손 운운하며 오히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렸다.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동 역시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의 국민에 대한 조직적 저항을 더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이 바라는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하고, 감사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지난달 국회에 나온 최재해 감사원장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에서 "누가 특정 업체를 추천했는지는 핵심이 아니었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는진 확인하지 않았고, 무속인이나 민간인 개입 의혹에 대해선 "위법한 게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날 최재해 감사원장은 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데 대해 "감사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하고 있다"면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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