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박정 위원장(가운데)과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회색 재킷)이 회의 시작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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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감액한 내역만 반영해 처리한 것에 대해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폭주에 이은 예산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 증액과 달리 예산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국회의 결정만으로 할 수 있어, 야당은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수활동비(특활비), 검찰 특활비, 감사원 특활비 등이 전액 삭감된 예산안을 의결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도 이날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의 입장문을 통해 “최근 민주당의 행태는 정부를 멈추겠다는 사실상 ‘입법 쿠데타'나 다름없다“며 “절대 다수당의 권한을 남용해 검사 탄핵, 감사원장 탄핵, 특검을 남발하고 결국 정부 필수 예산을 삭감해 나라를 뒤엎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지난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감사원장 탄핵은 거론된 바조차 없다”며 “오는 12월 2일 일정에 이를 기정사실로 하는 민주당의 유아독존식의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6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다. 배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바로 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야당 일방만으로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의결된 예산안의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3천억원 줄인 631조원,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4조1천억원 줄인 673조3천억원이다. 이 예산안은 12월 2일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