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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배우 정우성 씨의 비혼 출산 논란을 거론하며 우리나라도 프랑스식 '등록 동거혼'(PACS)을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등록 동거혼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복지 혜택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1990년대 말 프랑스와 네덜란드.

벨기에 등이 도입했습니다.

나 의원은 오늘(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인 장벽을 낮추고 출산아의 보호를 위해 등록 동거혼을 도입할 때"라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 의원은 "요사이 동거 후 혼인신고를 하는 트렌드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또한 혼인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4년 30%에서 작년에는 43%로 높아졌고, 2023년 전체 출생아의 4.7%가 법률혼이 아닌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서뿐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 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할 것"이라며 "물론 프랑스와는 달리 동성의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의원은 "2016년 등록 동거혼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냈을 때, 영남 출신의 고령 의원께서 '정치를 계속하지 않으려면 주장하라'고 완곡히 반대 의사를 표시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제는 시대와 상황이 달라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훈 기자 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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