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대구 수성구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인구위기 내일은 없어지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24.11.26. /사진=이무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 출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등록동거혼'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등록동거혼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동거 신고'만 하면 국가가 기존 혼인 가족에 준하는 세금 및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요즘 모 배우의 비혼 출산으로 온통 논란이 뜨겁다. 이 이슈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아이의 출생에 대한 관심도 이어진다"고 했다.

이어 "2016년 국회 저출산특위 위원장 시절, 프랑스를 방문했을 때 일"이라며 "프랑스 측 전문가는 프랑스의 저출산 극복의 주요 원인으로 서슴지 않고 등록동거혼을 꼽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1999년 등록동거혼(PACS)을 도입했다"며 "이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젊은이들에게 혼인 barrier(장벽)를 낮춰준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등록동거혼은 계약, 법률혼은 혼인이다. 따라서 전자는 계약 해지로 종료하고, 후자는 이혼으로 종료한다"며 "전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없고, 후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주요 이슈"라고 했다.

이어 "다만 등록동거혼도 법률혼과 똑같은 가족수당, 실업수당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이 있다"며 "프랑스의 경우 등록동거혼의 70%는 법률혼으로 이행하고, 30% 정도가 해지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경우 혼인은 어떨까? 일단 혼인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상당히 지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혼 절차 및 이혼 후의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했다.

이어 "결국 혼인의 장벽이 상당히 높게 존재한다"며 "이것은 만혼, 비혼으로 이어져 초산 평균 연령이 높아지게 한다. 36세부터 4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가 26세부터 30세 사이의 초산 산모 숫자를 초과해 둘째 아이의 출산이 원천적으로 어려워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출산을 극복하는 제도로뿐만 아니라 비혼 출산 아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등록동거혼 제도를 인정해줘야 한다"며 "곧 법률안을 준비해 제출하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