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북측광장 인근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5차 국민행동의 날'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 /장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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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이은영 칼럼니스트] 지난달 25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은 이재명 대표가 진행하는 5개의 사건 중 2번째 판결이었는데 앞서 나온 공직자선거법에서 징역형을 받았기에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증언을 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인 김진성 비서관의 녹취록 발언을 한 줄 한 줄 따져가며 그 의미를 살펴봤고 그 결과로 김 비서관이 위증을 자백한 부분에 대해 2개는 무죄, 4개는 유죄 판결을 내렸다.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위증교사와 관련해 국민일보가 분석한 판례 6건을 보면, 교사에 대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이번 판결처럼 위증은 유죄지만 교사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 과정 중에 담당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발췌본이 아닌 30분 분량의 녹음파일 전체를 법정에서 들어본 것은 이재명 대표 발언 맥락에서 고의성을 따져보기 위함이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전체 발언 중에서 검찰은 ‘변론요지서를 보내드릴게’란 말을 교사의 증거로 주장했지만, 법원에서는 ‘기억을 되살려보시고’, ‘안본 걸 이야기 할 필요없다’,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 아니다’ 등의 발언을 의미있게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는 2개가 있었는데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법원의 판결이 ‘잘됐다’ 41%, ‘잘못됐다’ 39%였고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보 성향에선 '잘된 판결'이 68%, 보수 성향에선 '잘못된 판결'이 66%여서 진영 별 엇갈리는 시각을 보였고 중도 성향에선 ‘잘된 판결’이 44%로 ‘잘못된 판결’(35%)보다 9%p 높게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잘된 판결 32%, 잘못된 판결 29%), 40대(48%, 33%), 50대(58%, 33%)는 ‘잘된 판결’ 의견이 더 많았고, 30대(36%, 41%), 60대(40%, 47%), 70대 이상(26%, 58%)에선 ‘잘못된 판결’ 견해가 더 많았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5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정당한 판결' 54.1%, '부당한 판결' 36.7%, ‘잘 모르겠다’ 9.2%여서 전체적으로 잘되었거나 ‘정당한 판결’이란 시각이 좀더 우세하지만 잘못되거나 ‘부당한 판결’이란 견해도 37∽39% 정도로 나타났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기소되어 있어서 ‘범죄자’ 이미지가 덧씌워져 있는데다 정치적 공방까지 거세다 보니 판결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닐까 싶다.

특히 이번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의 검사 사칭 사건의 내용이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로 이어져 무죄를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김진성 전 비서가 갖고 있던 녹취록을 이용해 검찰이 다시 2024년에 위증 교사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으로 하나의 사건을 22년 동안 3번 우려먹은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김진성 전 비서관은 현재 다른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표를 잡기 위한 검찰의 압박이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도 의심스럽다.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현상 중 가장 나쁜 경우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한 결과를 왜곡시키는 행태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검찰의 기소권을 동원하는 경우다. 특수부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를 담당하면서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국가기관인 검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한 사례는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다. 2017년 룰라 대통령은 부패 혐의로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을 받아 수감되었지만 브라질 대법원은 그에 대한 판결을 다시 들여다 보았고 결국 무죄를 선고해 룰라가 다시 선거에 나설 수 있게 했다. 당시 브라질 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 증거가 없는 건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정국을 변화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이란 지적이 많다. 첫째 대통령 지지율의 반등 여부인데 한국갤럽이 지난달 26∼28일 실시한 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19％로 전주 대비 1%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72%였다. 11월 첫째 주 윤대통령 임기내 조사중 가장 낮은 17％를 찍은 후 약간 상승했지만 임기 중반의 지지율로는 낙제점을 유지하고 있다.

둘째 정당지지도인데 같은 조사에서 국힘의힘(32％)과 더불어민주당(33％)이 30%대 초반대로 엇비슷하게 나타났지만 지난주와 비교하면 당원게시판 논란과 명태균 게이트로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이 여론조작 광풍에 엮이면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 국민의힘은 4％p 상승했고, 민주당은 1％p 하락했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로 민주당은 한고비를 넘긴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주도권을 잃은 상황인데 다음달 10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처리에 이변이 일어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면 지루하게 이어져온 정국에 큰 물줄기가 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가 새해 벽두에 국민적 담론으로 만들어 질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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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yug2020@naver.com

※ 본 칼럼 내용은 필자의 주관적 시각으로 더팩트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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