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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중재를 위한 정부의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앞서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 등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방송 송출 중단을 오는 4일로 예고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딜라이브는 CJ온스타일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구성을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대가검증 협의체 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딜라이브는 이해관계자 명단을 제출했지만, CJ온스타일이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관계자 명단은 과기정통부가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출받는 서류다. 대가검증협의체에 두 사업자 이해관계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해관계자 명단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 작업을 진행한다. 이해관계자 명단 제출이 늦어지면서 대가검증협의체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대가검증협의체 전문위원은 20인이하 예비위원을 두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사업자 간 협상 기간(8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사업자 한쪽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히면 계약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동된다.

대가검증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 한다. 이주 초 대가검증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내년 3월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J온스타일과 딜라이브·아름방송·CCS충북방송은 송출 중단 시점을 나흘 앞두고 있지만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하락으로 매출이 떨어졌음에도 송출 수수료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인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케이블TV 업계는 최근 3년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TV홈쇼핑 송출수수료 총액은 감소했으며, 이를 인상한 것은 케이블TV가 아닌 IPTV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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