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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순직해병국정조사 계획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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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의 여야 원내대표 간 '예산 만찬' 제안에 "우 의장 중재 하에 필요하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논의할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도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자간담회를 마치면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기로) 결단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헌법에 따라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다만 예결위에서 예산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 것은 헌정사 최초다.
민주당은 예결위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기 때문에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한 것(박준태 원내대변인)"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의 요구만 반영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부담이 따르므로 여야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찬 회동 제안을 거절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의 거절에 대해서는 "아직 24시간이 남아있고 불참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는 적당히 서로 양보하고 합의해서 12월 말까지 타협할 것을 전제로 협의를 했던 관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정부가 전혀 이 부분(감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4시간 내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많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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