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최근 러시아 국방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죠. 추가 군사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우리나라를 찾아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북러 밀착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러시아 국방장관, 평양 방북 일정 마치고 돌아간 것 같은데 어떤 논의했을까요?
[양욱]
일단 한번 큰 흐름을 살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10월 말, 10월 29일, 30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거기 라브로프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푸틴하고도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일정을 또 보고 있으면 어땠냐면 10월 25일에 북러 간의 신조약이 하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비준되고 그다음에 11월 9일에 푸틴이 이 신조약에 서명해서 완전히 발효가 됐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먼저 외교적 내용을 통해서 서로 양쪽의 관계를 다지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얘기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국방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뭘 적용할지, 이것들이 결국 구체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교와 국방이 우리 한국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투 플러스 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교, 국방 동시에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양국 간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특히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결국 양국 간의 관계 핵심은 국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영토 완전 수호 정책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가까워진 핵심 계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 이외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병역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김정은은 러시아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뭘 주고받았을 것이냐. 결국 국제사회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러시아를 옆에서 군사적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까지 공식지원을 하는 이런 반대급부로서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군사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 아니면 무기에 관한 노하우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접근이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 이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들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러시아도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전달할 여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북한 것을 사와야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반대급부를 주기 위해서는 돈이라든가 기타 자원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확실한 담보는 역시 기술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국의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는 굉장히 밀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굉장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수도 키이우에 대한 표적 공습도 경고하고 있고 또 핵 공격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지금 러시아는 아마 이번에 쿠르스크를 뺏겼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진격을 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보면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 내부의 표적에 대해서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공격하라, 전술탄도미사일로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공격이 모스크바로 확대돼서 그게 일상화될 경우에는 이 전쟁에 있어서 푸틴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위협의 크기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핵 협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원래 핵 탄두를 한 50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뉴스타트 같은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서 무기들을 줄여나가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땠냐면 한 1700, 160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고 나머지는 보존 혹은 폐기 수순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이것이 유럽 전역이 될 수 있다. 혹은 미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높여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러시아의 핵능력 자체는 전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핵그림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핵그림자를 굉장히 길게 드리워서 너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이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럽 전체, 혹은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앵커]
핵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실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양욱]
그런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실제 할 수 있다. 실제 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위협이더라도 사실은 그 위협이 실제 같아야 실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드느냐가 러시아의 전략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도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북한이 이런 러시아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핵무력 정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핵사용 얘기하고 전술핵 사용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던 핵 협상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상황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찾았고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양욱]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던 것, 그다음에 늘상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을 해 왔던 것, 즉 결국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 특히나 바로 무기체계 지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제공해달라고 얘기했는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간 젤렌스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뭘 우리한테 원하냐면 기본 탄약들, 그러니까 155mm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장 전선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체계들로 활용되는 탄약들,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방어용 무기체계. 이게 좀 약간 말이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공미사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적에 대한 공격보다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들.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 홀로 생각한 자신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그간 우리 국내에서도 나왔던 여러 논의들, 그래서 이 정도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보고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곧바로 무기를 주겠다,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사실상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응원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기 지원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국 해외 정보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손실이 무한대로 높아질 거다, 북한이 대담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이 러시아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앞으로 어떤 협박에도 유럽 국가들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러시아와 같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도 여기서 전쟁의 기술을 배워간다, 교리 배워간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바로 이러한 푸틴의 행보를 통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공세적으로 움직일 경우는 소위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움직일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앵커]
이런 북러 밀착 중에 중국의 존재감이나 목소리는 적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러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다 이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이게 좀 미묘해요, 시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걸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북러의 협력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국이 소위 훈련을 한 시기가 아마 러시아 국방장관이방북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렇게 비행기가 평양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양쪽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연계될 수 있냐면 최소한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북러 군사협력을 중국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이 메시지가 이 수준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협력한다, 같이 나아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고 사실은 트럼프의 등장이, 트럼프 정권의 2기 등장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항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 다 끌어안으면서 다시 또 연대를 짜야 하는, 연대를 재편해야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키스 켈로그 예비역 육군 중장을 특사로 지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이 키스 켈로그 중장, 이분이 소위 트럼프 캠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안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할까, 가장 많은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 그거 전부 넘겨주고 그리고 전쟁 자체를 정전하고 하는데 또 나토 가입은 뒤로 미루고, 한 20년간 미루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안전 보장을 누가 해 주냐, 미국이 해 주는 방안, 아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결국 양쪽이 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푸틴 쪽은 푸틴한테는 별로 나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쿠르스크 지역 쪽에서의 전투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기를 더욱 더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 결국 예산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군사장비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는데 결국 이것을 막거나 제한해 버리면 우크라이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상황이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러는 밀착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인정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욱]
이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특히 집권 1기나 이때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들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내가 전부 손 안에서 보면서 필요할 때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접근방식이었고요. 아마도 그런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정은과 좋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듯한 외양을 형성하면서 실제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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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 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밀착을 강화하는 가운데최근 러시아 국방 장관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죠. 추가 군사 지원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 특사단이우리나라를 찾아 무기지원을 요청한 것으로알려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북러 밀착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러시아 국방장관, 평양 방북 일정 마치고 돌아간 것 같은데 어떤 논의했을까요?
[양욱]
일단 한번 큰 흐름을 살펴보면 기억하시겠지만 10월 말, 10월 29일, 30일에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거기 라브로프 외교장관뿐만 아니라 푸틴하고도 얘기를 나눴단 말이죠. 그다음에 일정을 또 보고 있으면 어땠냐면 10월 25일에 북러 간의 신조약이 하원을 통과하고, 하원에서 비준되고 그다음에 11월 9일에 푸틴이 이 신조약에 서명해서 완전히 발효가 됐다는 것이죠. 이 흐름을 보고 있으면 먼저 외교적 내용을 통해서 서로 양쪽의 관계를 다지면서 무엇을 주고받을지 얘기가 됐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와서 국방 단계에서 이 부분들을 풀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뭘 적용할지, 이것들이 결국 구체화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교와 국방이 우리 한국과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투 플러스 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외교, 국방 동시에 진행하기는 합니다만 마찬가지로 그런 순서에 따라서 양국 간 합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이냐. 특히 국방이라는 측면에서. 왜냐하면 결국 양국 간의 관계 핵심은 국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들이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의 영토 완전 수호 정책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양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양국이 가까워진 핵심 계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기 때문에. 북한 이외에는 무기뿐만 아니라 병역까지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요. 결국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김정은은 러시아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동의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다 못 드렸는데 뭘 주고받았을 것이냐. 결국 국제사회의 모든 비난을 다 감수하고 러시아를 옆에서 군사적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까지 공식지원을 하는 이런 반대급부로서는 북한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군사 분야의 여러 가지 기술, 아니면 무기에 관한 노하우 같은 것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접근이 여태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준 이상의 것으로 확대되었들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쨌거나 러시아도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직접적으로 무기를 생산해서 전달할 여력이 없습니다. 도리어 북한 것을 사와야 하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 하에서 반대급부를 주기 위해서는 돈이라든가 기타 자원 같은 것들도 있겠지만,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제일 확실한 담보는 역시 기술 제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양국의 많은 협조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을 거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러시아가 북한과는 굉장히 밀착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또 우크라이나를 향해서는 굉장히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거든요. 수도 키이우에 대한 표적 공습도 경고하고 있고 또 핵 공격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은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양욱]
지금 러시아는 아마 이번에 쿠르스크를 뺏겼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핵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에 우크라이나가 결국 진격을 해 들어와서 점령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도 보면 결국은 미국이 러시아 내부의 표적에 대해서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공격하라, 전술탄도미사일로 공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공격이 모스크바로 확대돼서 그게 일상화될 경우에는 이 전쟁에 있어서 푸틴이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결국 이런 위협의 크기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는 핵 협박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원래 핵 탄두를 한 50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뉴스타트 같은 전략무기감축협정에 따라서 무기들을 줄여나가고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어땠냐면 한 1700, 1600여 발 정도의 핵탄두를 사용 가능한 상태로 두고 나머지는 보존 혹은 폐기 수순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돌려놓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일 같은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우크라이나지만 이것이 유럽 전역이 될 수 있다. 혹은 미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계속 높여나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결국 러시아의 핵능력 자체는 전혀 감소된 것이 아니고 언제든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핵그림자 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핵그림자를 굉장히 길게 드리워서 너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의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바로 이 핵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유럽 전체, 혹은 전 세계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앵커]
핵 협박에 그치지 않고 이게 실제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양욱]
그런 거죠. 그게 가장 핵심인 겁니다. 실제 할 수 있다. 실제 쏠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위협이더라도 사실은 그 위협이 실제 같아야 실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큼 위협을 실질적으로 느끼게 만드느냐가 러시아의 전략이고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도 정말 안 좋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북한이 이런 러시아의 전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그래서 2022년 9월에 핵무력 정책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핵사용 얘기하고 전술핵 사용 얘기를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하던 핵 협상을 여기에 적용하려고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상황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국방장관은 북한 찾았고 또 우크라이나 특사단은 우리나라를 찾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던 겁니까?
[양욱]
이런 거죠. 결국 우리가 늘상 얘기해 왔던 것, 그다음에 늘상 우크라이나 측에서 요청을 해 왔던 것, 즉 결국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해달라. 특히나 바로 무기체계 지원,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제공해달라고 얘기했는지 공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간 젤렌스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 측에서 얘기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뭘 우리한테 원하냐면 기본 탄약들, 그러니까 155mm 포탄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가장 전선에서 많이 쓰이는 무기체계들로 활용되는 탄약들, 그다음에 얘기하는 게 방어용 무기체계. 이게 좀 약간 말이 우습기는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대공미사일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해서 적에 대한 공격보다는 적이 공격해 올 때 지키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무기체계들.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것은 우크라이나 홀로 생각한 자신들이 필요해서 요구한 부분도 있지만 그간 우리 국내에서도 나왔던 여러 논의들, 그래서 이 정도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들을 보고 제시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곧바로 무기를 주겠다,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사실상 즉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응원한다는 이런 기본적인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원해 나갈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앵커]
유럽연합에서도 지금 우리나라를 향해서 무기 지원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데, 영국 해외 정보국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지 않으면 손실이 무한대로 높아질 거다, 북한이 대담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욱]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일 겁니다. 이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신들이 러시아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그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난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러시아의 앞으로 어떤 협박에도 유럽 국가들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우려하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러시아와 같이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북한도 여기서 전쟁의 기술을 배워간다, 교리 배워간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김정은이 바로 이러한 푸틴의 행보를 통해서 이렇게 그야말로 앞뒤를 재지 않고 굉장히 저돌적으로 공세적으로 움직일 경우는 소위 이런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나라들을 움직일 수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상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평화 얘기하면서 당연히 충돌을 피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접근입니다마는 간혹 굉장히 위험한 지도자, 예를 들어서 20세기 초중반에 히틀러 같은 인물들이 나왔을 때 이것을 대응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계속적으로 연쇄적인 분쟁과 세계대전에 휘말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것이고요. 아마도 그런 역사적 배경에 바탕을 하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그 분석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러시아를 규제하려는 그런 행동, 국제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저런 행동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이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직접적 위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북러 밀착 중에 중국의 존재감이나 목소리는 적었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중러 군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다 이탈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양욱]
이게 좀 미묘해요, 시기가.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기는 북러 간의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걸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무비자 입국이나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죠. 제일 걱정스러운 건 뭐냐 하면 지금 북러의 협력을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넘어갔을 때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양국이 소위 훈련을 한 시기가 아마 러시아 국방장관이방북하던 시기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렇게 비행기가 평양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양쪽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이건 어떤 의미로 연계될 수 있냐면 최소한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북러 군사협력을 중국이 반대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은 이 메시지가 이 수준이지만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협력한다, 같이 나아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굉장히 더 위험할 수 있고 사실은 트럼프의 등장이, 트럼프 정권의 2기 등장이 당연히 트럼프에 대항해야 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 북한 다 끌어안으면서 다시 또 연대를 짜야 하는, 연대를 재편해야 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부분들이 연결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키스 켈로그 예비역 육군 중장을 특사로 지명하면서 우크라이나 종전 가능성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걸까요?
[양욱]
이 키스 켈로그 중장, 이분이 소위 트럼프 캠프 쪽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안을 가장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할까, 가장 많은 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기존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뺏겼던 영토 그거 전부 넘겨주고 그리고 전쟁 자체를 정전하고 하는데 또 나토 가입은 뒤로 미루고, 한 20년간 미루고. 그러면 그 사이에 안전 보장을 누가 해 주냐, 미국이 해 주는 방안, 아마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결국 양쪽이 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푸틴 쪽은 푸틴한테는 별로 나쁘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더 쿠르스크 지역 쪽에서의 전투 이것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는 거기를 더욱 더 찾아와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들은 아마도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면 결국 예산이라는 방법, 그러니까 여태까지 많은 군사장비나 예산 지원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는데 결국 이것을 막거나 제한해 버리면 우크라이나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이야기 듣다 보니까 상황이 복잡한데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러는 밀착하고 있고 중국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인정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또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려는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양욱]
이건 우리가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것이 기본적으로 트럼프 당선인, 특히 집권 1기나 이때 모습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푸틴, 시진핑, 김정은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지도자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입니다. 내가 여기들을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이들과 친하게 지냄으로써, 그래서 이들의 행동을 내가 전부 손 안에서 보면서 필요할 때 제어할 수 있다. 이런 것이 트럼프가 내세우는 접근방식이었고요. 아마도 그런 방식이 반복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김정은과 좋은 관계나 이런 것들을 보이는 듯한 외양을 형성하면서 실제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조치들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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