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협약' 폐막일까지도 성사 불투명
"생산 감축안 반드시 포함" 목소리 커지는데
한국 정부는 각국 연대 성명 줄줄이 미참여
플뿌리연대 "한국 정부, 적극적 목소리 내야"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마지막 날인 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국내 환경단체 활동가가 'Weak Treaty is Worse Than No Treaty(약한 협약 체결은 협약 체결 무산보다 나쁘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부산=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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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진행 중인 '유엔 플라스틱 협약' 국가 간 협상 회의에서 '플라스틱 생산 감축'과 '유해물질 퇴출'에 대한 국제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관련 연대 서명에 줄줄이 동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생산 감축 빠진 협약은 실패한 협약'이라며 각국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 폐막을 하루 앞둔 30일 멕시코 주도로 유럽연합(EU) 등 58개국은 협약 3조의 '플라스틱 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된 우려 화학물질' 관련 제안서를 유엔환경계획(UNEP)에 제출했다. 가장 유해한 플라스틱 제품과 플라스틱에 포함된 우려 화학물질의 단계적 퇴출이 제안서의 골자다.

제안서는 △쓰레기로 버려질 가능성, 환경 유입 가능성, 인체 및 자연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거나 △인체 및 환경에 우려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거나 △대규모로 실질적 재사용·재활용이 불가능하거나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이 포함된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생산, 수출, 수입을 적절히 금지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 생산 감축 등 연대 성명 줄줄이 불참

부산 벡스코에서 INC5가 개막한 지난달 25일 조홍식(왼쪽부터) 기후환경대사, 루이스 바야스 발비디에소 INC의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티 마투르 필립 UNEP INC 사무국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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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도 여기에 함께 이름을 올리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환경부는 INC5 개막일인 지난달 25일 "우리가 줄여가야 할 '불필요한 플라스틱'을 목록화하자는 제안을 UNEP에 하고 있다"고 밝혔으면서도 유사한 취지의 제안서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멕시코는 '유해제품·물질의 단계적 퇴출'이 협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촉구 발언을 1일 오후 예정된 총회(본회의)에서 할 예정인데, 같은 날 정오까지 76개국이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한국은 이 명단에서도 빠진 것으로 파악된다. 동참 여부를 묻는 한국일보 질의에 환경부 관계자는 "검토 중"이라고만 밝혔다.

한국은 INC5 회의 개최국이자 강력한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연합(HAC)' 소속인데도 협상에 소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게 국내외 환경단체들의 지적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INC4에서 플라스틱 오염 피해국과 HAC 중심의 44개국이 생산 감축을 촉구한 선언문 '부산으로 가는 다리'에 서명하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파나마를 주축으로 100여 국가가 참여한 '생산 감축' 지지 성명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플라스틱 협약 이행을 위한 별도 재정 구조를 세워야 한다는 제안서에는 120개국 이상이 연대했지만, 역시 한국 정부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 국내 16개 환경단체 연합인 '플뿌리연대'는 "한국 정부의 생산 감축에 대한 행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1일 INC1~4 개최국인 캐나다 프랑스 케냐 우루과이와 함께 '주최국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는 했으나, 생산 감축과 관련해서는 "협약에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원론적 언급에 그쳤다.

협상 여전히 안갯속... 의장 5차 제안 발표

이번 협약 성패는 '생산 규제' 여부에 달렸다는 게 국내외 환경단체와 높은 목표를 가진 국가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폐막일까지도 강력한 협약을 원하는 100여 국가와 약한 협약을 원하는 소수 산유국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INC5 회의 기간 연장은 기정사실이 됐다. 지난달 27일 총회를 끝으로 최근 사흘간 '물밑 비공식 회의'가 연달아 열렸고, INC 의장은 1일 5차 절충안 문서를 발표했다.

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가운데) 파나마 대표 등 피지, 멕시코, 르완다, 프랑스, 유럽연합(EU) 등 생산 감축 방안이 포함된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국가들이 1일 오전 부산 벡스코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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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 INC5에서 국제사회가 협약 성안에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협약 성안'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지만 높은 목표를 요구하는 나라들은 '충분히 강력한 협약'이 아니면 동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거듭 표명하고 있다. 폐막일 오전 유럽연합(EU), 파나마, 피지, 멕시코, 르완다 등은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에서 강력한 협약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전 세계를 배신하는 것"(후안 카를로스 몬테레이 파나마 대표)이라며 생산 감축 방안이 포함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부산=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