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아동폭행치사로 징역 7년 선고 현재 복역 중
딸 베이비 박스 유기 추가로 드러나 ‘집행유예’
딸 베이비 박스 유기 추가로 드러나 ‘집행유예’
5년 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0대 남성이 그 이전에 갓 태어난 첫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또다시 처벌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2017년 7월 27일 부산에서 딸을 출산하자 이틀 후 퇴원해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딸을 몰래 놔두고 떠났다.
이들 부부는 임신 당시부터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양육이 어렵겠다고 생각해 베이비박스 관련 기사를 찾아보는 등 사전에 버리기로 결심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아빠 A씨는 첫 딸을 유기한 후 2년이 지나서는 생후 2개월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아들에 대한 폭행사망 사건 이전에 첫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버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A씨는 이번 유기 사건이 드러나기 전인 지난 2019년 7월 어린 아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머리를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2015년 혼인신고 후 원룸에서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채굴하고 판매하면서 생계를 꾸려왔다. 그러나 태어난지 얼마 안 된 아들이 폐렴에 걸리면서 병원비는 물론 육아 등으로 인한 게임 아이템 채굴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특히 3500만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생활요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와중에 A씨는 평소 아들을 향해 수건으로 온몸을 묶어 멍이 생기게 하거나 심지어 갈비뼈가 부러지는 폭행도 무자비하게 저질렀다.
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베이비 박스./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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