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검찰, 위증교사 무죄에 항소…백현동 연결고리 수사 계속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의 연관성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챙겨볼 사건 사고 소식들과 함께 짚어봅니다.

임주혜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나흘 만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명백한 사실오인"과 "중대한 법리 오해"가 있다고 했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무죄가 명백히 입증"될 거라며 "억지 항소"라고 밝혔습니다. 법리를 다툴만한 쟁점 사안,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자신이 위증했다고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김진성 씨의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립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또 연결돼 있는 인물이기 때문인데요. 이 사건 공범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최근 징역 5년 유죄를 확정받았죠?

<질문 3>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건데요. 이러한 재판부 판단이 백현동 사업 관련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질문 4> 민주당은 검찰이 김진성 씨에게 기소를 미루고 재판 협조를 거래하는 일종의 '플리 바기닝' 아니냐는 의심인데요. 검찰은 추가로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세요?

<질문 5>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해지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뉴진스는 "이미 끝난 계약이라 가처분 신청도 필요없다"는 입장인데요. 반면 어도어는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죠. '을'인 아티스트가 '갑'인 소속사에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질문 6> 뉴진스의 주장대로 위약금도 정말 하나도 물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정치는 4천억에서 6천억 원인데요. 뉴진스는 계약 해지의 책임이 어도어와 하이브에 있다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폭행이나 장기간 정산금 미지급 같은 중대 범죄가 아니라면 아예 위약금을 안 낼 순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질문 7> 계약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예정된 광고 촬영 수익금이 어떻게 정산될지도 궁금한데요. 뉴진스의 바람과 달리 '뉴진스'라는 그룹명을 계속 쓰긴 어렵다고요?

<질문 8> 주목할 만한 법원 판결 소식입니다. 2019년 생후 2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2017년 딸도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 추가 처벌을 받게됐습니다. 수감 중 다시 기소된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9> 이 판결도 주목해 보죠. 지적장애인에게 하루 14시간씩 일을 시키고 월 20만 원만 준 식당 사장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목격자의 신고 덕분에 재판까지 이뤄진 건데요. 그런데 이 식당 사장, 항소장을 제출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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