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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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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금요일 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따른 날치기 처리로 헌정 유례없는 막가파식 행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재난·재해 대비 예산, 민생치안 예산 등을 무차별 삭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예산심사권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는 예산 폭거이자 의회 폭력"이라며 "야당의 일방적 예산 감액으로 민생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재난·재해에 대한 적기 대응을 어렵게 할 것이다. 민주당은 예결위 날치기 처리에 대해 국민과 정부여당에 사과하고 즉각 감액 예산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며 "향후 이번 예산 삭감으로 민생, 치안, 재해 대응 등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과 정부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2일에 예산안이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 향후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하겠지만 당정 간에 긴밀한 공조를 통해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내년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린)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금요일에 민주당에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기 전만 해도 민주당에서 수없이 많은 증액 사업을 요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민주당에서 많은 행동을 보였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자기네들 정책사업, 지역사업 예산 등 필요하다는 것을 공개·비공개적으로 수없이 요구했다"며 "한쪽에선 증액 요구를 수없이 쏟아내면서 뒤로는 예산안 감액 부분만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그러고 나서 자기네들이 감액 단독 처리해놓고 갑자기 증액 협상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라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증액에 관해서 필요하면 수정안 내면 협상하겠다(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냐"라며 "꼼수 협박에 정부여당이 휘둘리지 않는다. 단호하게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희용 의원, 추경호 원내대표,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2024.12.01.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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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을 제안한 것과 관련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이 다수당 힘으로 이렇게 단독 (예산안을) 감액 처리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그 어떤 대화도 무의미하다. 여당 원내대표가 협상 과정에 들러리 서는 행태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만찬과 대화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만찬이 어렵다는 얘기를 어젯밤에 제가 말씀드렸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예산편성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부가 가진 것"이라며 "추경은 야당이 원한다고 해서 예산안이 제출되는 게 아니고 야당이 국회에 아무리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예산 편성의 권한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는 2일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고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도 헌정사상 유례없는 다수당의 횡포"라며 "국회가 탄핵소추 하려면 먼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탄핵 사유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심의가 선행돼야 한다. 이런 절차 없이 단지 다수당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으로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 탄핵을 남발하는 일은 후진국 의회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본인들 입맛에 맞는 수사·감사 결과가 안 나온다고 해서 분풀이식 탄핵 카드를 쓰는 건 국가기구에 대한 명백한 입법 테러다"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감사를 중단시키고 국정을 흔들고 정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막가파식 정치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추 원내대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예산안 부수 법안에 대해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한다고 했으니 한 가지 큰 쟁점이 해소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남은 기간에 대화가 계속되지 않을까 싶다"며 "민주당이 오락가락하다가 여론에 굴복해서 방침을 최종 확정한 것 같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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