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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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검찰·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포함해 4조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추가 협상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예비비와 특활비를 삭감한 것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열린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정부 예산안 중 지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에 대해 “한마디로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권력기관의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전액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특경비 506억9100만원, 감사원 특활비 15억1900만원·특경비 45억1900만원, 경찰청 특활비 31억6700만원 등이다. 정부 예비비도 정부 원안의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깎았다.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은 5000억원 감액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간 관행처럼 이뤄진 ‘쪽지 예산’을 지양하고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2일)을 지키겠다고 강조해왔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정이 마비되지도 않고 검찰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민이 피해를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사상 초유의 예결위 감액안 의결에 많이 놀라셨을 거라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무시되고 유린당한 국회 예산심의권을 철저하게 회복하는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민생 포기 예산’이라는 여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포함해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사업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지역구 예산 미반영에 대해 “지금은 단일대오가 필요한 때”란 의견이 나왔다. 전북 지역 한 의원은 “지역별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고 욕심은 있지만 더 큰 대의가 있으면 쫓아야 하지 않겠나. 잘못된 부분은 도려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소속 상임위에서 예산 증액을 요구해왔던 다른 의원도 “지도부 방침에 동의한다”며 “민생 예산은 애초에 정부안을 짤 때 담겨야 하는 것 아니냐. 민주당은 불필요한 특활비를 깎은 것인데 왜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도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9일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 13건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전자증권법 개정안 등 의원 발의안 22건 등 총 35건의 세입 부수법안을 지정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여당과의 추가 협상의 여지는 남겨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있다고 하면 추가적인 협상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철우 경북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 상인들과 만나 “(예산을) 삭감할 권한밖에 없다보니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안이 예결위에 통과됐다”며 “짧은 시간이 남긴 했지만 가장 주력하고 있는 예산 중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다. 최대한 저희가 늘려보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예산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으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불참을 결정하면서 불발됐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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