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스1 DB) 2023.3.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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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 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을 삭감해 마약·범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게 해 민생범죄 대응이 어렵게 됐다"며 "예비비를 대폭 삭감해 여름철 재해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기본적 기능 유지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밝혔다.

이어 "예산을 감액만 하고 증액하지 않아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발생할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대응이 어렵고, 날로 국제 경쟁이 격화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증액되지 않아서 민생의 어려움 해소에 큰 지연이 초래된다"며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 치안, 외교 등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전적으로 야당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을 보면 정부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정부안 기초로 증감액 심의를 여야 합의 거쳐 확정하는 것이 현재 정해진 절차"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안 감액안을 통과시켰고,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의 철회"라고 말했다.

이어 "야당이 단독처리한 감액 예산 철회 없이는 증액협상도 없다"며 "단독 처리 전날까지도 증액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감액철회 없인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당정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 모든 적법한 수단을 강구해 만전을 기하겠다라는 점은 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이나 다른 범죄 관련한 예산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야당 책임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유감"이라며 "향후 대응은 야당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치안, 공백, 재해 대응 관련 등의 예산 처리가 어려워져서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국가 기본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직결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마약수사,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 양자 기초연구, AI, 반도체 등 R&D예산 삭감, 자영업자 소상공인 예산 증액 등을 못하게 했다"며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는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부터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반영하는 등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 연금, 교육, 노동, 저출생 등 4+1 개혁 과제도 양극화 타계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이 감액 부분에 이의가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 달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전쟁이나 재해, 경기 침체 등 추경 사유가 발생하고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 불가능한 대처가 곤란한 경우에 편성하는 것이 바로 추경"이라며 "내년도 추경을 검토할 정도의 사유가 있다면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 내년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는 지정학적인 갈등이 높아지는 시기에 에너지 안보 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데, 첫 시추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건 프로젝트 싹을 자르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은 석유와 가스가 나와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건가. 국민이 이 상황을 이해할지 의문이지만 예정된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소득과세를 2027년까지 미루는 정부·여당안에 야당이 동의하는 것에 관해 "실행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면 투자자에 도움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환영한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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