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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협의체 탈퇴한 의사단체들…"입장변화 없는 정부에 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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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KAMC, 1일 공동 입장문 발표

"수능성적 발표 전 의대 정원 변화 없어"

"휴지기? 태도 변화 보여야 재논의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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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하지현 기자 =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해온 의사단체들이 정부·여당이 사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여·의·정 협의체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6일 2025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는 이유다. 지난달 11일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협의체는 전공의, 의대생, 대한의사협회 등이 빠진 채 가동된 지 3주 만에 파행을 맞게 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1일 협의체 4차 회의 참여 직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안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던 국민 여러분께 기대하신 소식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11일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했고, 대한의학회와 KAMC는 대한민국 의료 붕괴로 나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심각해 의료계 내부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에 참여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했고 2026학년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의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협의체에 전달했다"면서 "입시 일정이 진행되고 있는 급박한 현실에서 유연한 정책 결정을 통해 의정 사태 해결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여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으나,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계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비난했지만, 협상의 장으로 나온 대한의학회와 KAMC의 제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부하면서 '정책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는 한치도 물러나지 않는 일관된 입장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회의 이후 마지막까지 정부에 성의 있는 태도 변화를 요청했지만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고, 의료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여당은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했다.

또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최선을 다해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 변화를 호소했지만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와 여당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지금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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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우(오른쪽)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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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단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의학 교육의 현장이 붕괴됐고 수련병원의 진료공백으로 인해 중증·필수진료가 한계에 도달했고, 사상 초유의 의료시스템 붕괴가 목전에 이르렀다는 절박함을 호소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더 이상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국민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여야 역시 말 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국민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협의체 4차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협의체 참여 중단 배경에 대해 "12월6일 수능 성적 발표일 전까지 정부가 의대 정원 대한 유연한 정책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오늘 회의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수능 성적 발표 전까지 변화된 모습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4차 회의가 수능 성적 발표 전 열리는 마지막 회의인데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협의체 공식 회의를 당분간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는 여당 측 입장에 대해서는 "그것은 정부여당의 입장이고 우린 그렇진 않다"면서 "그렇지만 정부여당 쪽에서 의대정원 대한 확실한 태도나 정책의 변화를 보여준다면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고 논의하고 결정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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