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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지속가능 대한민국포럼에서 만나 이야기 나누고 있다. 2024.11.28.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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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극단적인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만찬을 거부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 추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추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예산 증액을) 협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겉 다르고 속 다르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전혀 이 부분(감액)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고 한다면 추가로 더 많이 감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도 나서질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며 "만일 민주당이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 단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안을 통과시킨 건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민주당은 예산 감액안 단독 처리를 철회하고, 합의 처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결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이 예결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2025년도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이다. 정부 예비비가 2조4000억원 감액됐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이 5000억원 줄었다. 검찰 특정업무 경비는 507억원, 특수활동비는 80억원씩 감액됐다. 정부안에서 감액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경북 안동 경북도청을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2024.1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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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예산을 늘린)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정말 겉 다르고 속 다르다. 오늘 한 말 다르고 내일 한 말 다른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도 그런 측면에서 해석하고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의 단독 감액안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여당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추가 감액을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다만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희는 불가피하게 (감액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결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인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에 대해 정부·여당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저희도 전향적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본회의에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처리한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가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협상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2일 본회의 전까지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추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표 회동이 없나'는 질문에 "정례회동을 모르겠다. 다른 의사일정 (등으로) 필요하면 만날 수 있다"면서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예산을 통과시켜놓고 우리보고 수정안을 가져오라는 건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얘기"라고 밝혔다.

우 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오는 2일 본회의 처리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에는 우 의장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날 추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에 예산안 논의를 위한 만찬을 제안했으나 추 원내대표가 거부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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