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윤 대통령 정부 장악력 약화 시사"…FT "동맹국, 불확실성 지속 우려"
블룸버그 통신 "정치적 상황, 중요한 시기에 한국 주의 분산시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예정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직자가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자신의 임기를 비롯한 거취 문제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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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전 세계 언론들이 9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 소식을 빠르게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한국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을 금지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더욱 심해졌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에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적은 없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라는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인(extraordinary) 조치로 인한 파장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전했다.
또한 NYT는 이번 출국 금지 조치는 한국 수사 당국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정부 장악력이 얼마나 약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 동맹국들이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 컨설팅 업체인 컨트롤 리스크의 중국·한국 분석 책임자인 앤드루 길홀름은 FT에 "누구도 분명한 책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CNN도 출국 금지 소식과 함께 윤 대통령이 탄핵 표결에선 살아남았지만 그의 정치적 생존은 이제 위태로운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윤 대통령이 계속 하야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이 '식물인간 상태'라는 정치분석가들의 평가를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법적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한다고 WP는 전했다.
AFP도 김해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선출되지 않은 당 관계자에게 권한을 넘길 수 있다는 여당(국민의힘) 주장을 뒷받침하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도 국민의힘이 대통령 권한을 국무총리에게 위임하기로 한 결정은 한국을 헌정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전했다.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도 이날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조기 대선으로의 질서있는 전환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의 기간, 범위, 및 세부 사항에 대한 더욱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위협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 강화 등을 언급하며 정치적 상황이 중요한 시기에 한국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오후 3시 법무부에 윤 대통령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주무 부서인 법무부로부터 승인 조치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는 사상 처음이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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