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광란'의 尹, 어떤 노림수 두나 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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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진 사퇴를 거부하고 '반격'을 선언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논리가 '부정 선거' 의혹을 지피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맞닿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내란 사태로 여론의 분노는 정점에 달하고 있지만 대국민 담화에선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으로 내란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윤 대통령의 행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탄핵이 되더라도 향후 헌재 심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으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노림수로 풀이된다.

尹, '부정 선거' 극우 유튜버 논리 맞닿아…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비판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 주장 일축… "조작 불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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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 관리'를 들었다.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향한 북한 해킹 공격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국정원 직원의 해킹 시도에 선관위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방화벽도 사실상 없었으며, 비밀번호도 단순했다고 거론하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때 선관위 점검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상황 때 약 300명의 계엄군이 선관위 과천 청사 등에 투입된 배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언급해 그동안 총선 패배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을 주장해온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선관위는 담화 이후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실제 '4·10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경찰 고발 사건은 지난 8월 불송치로 마무리됐다. 아울러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이어지기 위해선 △내부 조력자 조직적 가담 △정보 해커 제공 및 관제시스템 불능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이 있어야 한다며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못박았다.

윤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야당을 겨냥해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 교란" 등의 강도 높은 언어를 사용했다.

비상계엄 발동 목적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라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 온 '반국가 세력'을 떠올리게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불필요한 이념 논쟁과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등이 여당의 총선 대패 이후 이뤄진 야당의 전방위적 공세로 한층 강화됐고,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최악의 무리수'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실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에 접촉한 사실도 확인됐다. 그동안 보수 유튜버들은 대통령실 행사에 여러 차례 초청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는 복잡한 현안을 기자들에게 설명할 때 보수 유튜버의 영상 링크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

한국외대 한성민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통령이 부정 선거 등 왜곡된 확신에 갇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극우 유튜버가 원인이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이 형성돼 있든 정치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사면초가' 상태에 빠진 윤 대통령이 극성 지지층이 듣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내보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강성 보수들을 전사처럼 똘똘 뭉치게 하는 효과를 기대했다고 본다"며 "그동안 극성 보수층들은 오히려 윤 대통령이 그동안 좀 애매한 스탠스라고 아쉬워했는데, 이번에 제대로 '인증을 했다'고 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탄핵 감수하더라도 헌재서 '버티기'…野 "대국민 선전포고"

헌법재판소.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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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되는 비판 여론과는 동 떨어진 담화를 발표한 데에는 그만한 '노림수'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퇴진 요구를 일축하고, 야당을 향해선 "내란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자 했다며 병력 역시 소수로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병력 투입도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려는 게 아니었다며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급물살을 타는 수사와 향후 탄핵 심판에 대비해 방어 논리를 사실상 미리 제시한 셈이다.

특히 내란죄 핵심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 불가능' 등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나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예고해 탄핵이 되더라도 장기간 법리 다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한 대통령실은 '단일대오' 체제로 돌입한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낼 때가 왔다"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 등에서는 헌재의 심판 기간인 180일을 모두 버티는 한편, 윤 대통령이 직접 심판에 출석하고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극 활용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헌재 심판을 멈추는 '지연 작전'도 거론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국정의 예측 불가능성을 높이고 대국민 여론에 정면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밝힌 국회와 관련한 주장은 이번 내란 사태 관련 인물들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다", "빨리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등의 증언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고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민주당은 탄핵 가결 때까지 엄중하고 비상한 각오로 준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로 사안을 끌고 간다면 법리 쟁점으로 상당한 시간이 흘러갈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여론이 지금과 같은 분위기로 이어진다면 탄핵 가결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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