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속 역사관 드러나…‘여순반란·제주폭동·부산소요사태’
尹, 후보·집권 초기 땐 野 협치 강조
최요한 “극우 유튜브 영향 가능성…짐이 곧 국가란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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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 직후 단일화를 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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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역사관과 인식이 대선 후보 시기 때와 달라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인식 변화는 긴급 대국민 담화와 계엄문건 속 역사관 왜곡에서 그 근거를 유추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변화를 보면 비상계엄령 선포는 이상할 게 없다는 평가다.
“국정동반자 야당”…이제는 ‘반국가세력’
13일 윤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야당의 반대 역할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야당은 반대당(opposition party)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부·여당의 국정 방향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극우 유튜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해 사과는 한 줄 뿐이었다.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치를 통해 국정을 이끌겠다는 말을 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이 아닌 국정의 동반 파트너로 인식했다.
그는 지난 2022년 당선 소감을 통해 “마지막까지 멋지게 뛰어준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께 감사드린다”며 “대통령직을 맡으면 헌법 정신과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겠다. 국민의힘이 더 외연을 넓히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성숙한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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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들어오는 계엄군을 막기위해 집기를 세우고 소화기를 뿌렸다. 사진=임현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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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관도 변한 尹…계엄문건 속 드러난 ‘왜곡’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계엄문건’에 적힌 역사적 사건들은 명칭이 축소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엄문건에서는 1947년 4월 3일 발생한 제주 4·3사건을 ‘제주폭동’이라고 작성했다. 반란군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1만여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남조선로동당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1만4000여명의 민간인이 휘말려 사망한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도 ‘여순반란’으로 왜곡했다. 그뿐만 아니라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맞서 벌어진 4·19 혁명은 ‘4·19 학생의거’로 축소했다. 1979년 유신철폐를 위해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들이 시위에 나선 부마민주항쟁도 ‘부산소요사태’로 기록했다.
윤 정부 초기에는 해당 사건을 ‘민주주의’에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또 유족과 관계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작년 4·19 혁명 63주년 기념식에서 “4·19 혁명 정신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다”며 “4·19 정신이 국정 운영뿐 아니라 국민의 삶에 깊게 스며들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 자리에서 4·19 혁명 공적자 5명에 대해 건국 포장증을 수여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 윤 정부는 처음으로 ‘여순사건 74주기 정부 합동 추념식’을 열고 유족을 위로했다. 당시 정부는 유족과 희생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약속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제주 4·3사건’을 두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문제다. 이를 적극 검토해 유가족과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다르다는 걸 느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금 윤 대통령의 역사관과 인식은 후보 시절과 상당히 달라져 있다. 긴급 대국민 담화의 발언과 계엄문건 등에 적혀있는 내용 등을 종합하면, 집권 초기와 대선 후보시절 윤 대통령과 지금은 다른 사람 수준이다.
최요한 시사평론가는 집권 초기와 후보 시절의 윤 대통령과 지금은 아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대국민 담화를 분석해보면 ‘극우 유튜브’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최 평론가는 이날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극우 유튜브 등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역사관과 인식이라면 비상계엄령 선포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눈에는 한 대표와 비윤계, 야당은 모두 반국가세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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