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밤 윤석열 대통령을 징계하기 위한 윤리위원회를 소집하면서 당내 갈등이 최고조로 치솟고 있다. 임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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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김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징계를 밀어붙이면서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당 논의가 본격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담화문을 발표한 뒤 나온 조치로, 친윤계와 중진의원들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해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밤 10시 모처에서 심야 회의를 소집해 논의한 결과 “대통령에 대해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 대표의 지시로 소집됐다. 앞서 한 대표는 같은날 오전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당에 윤석열 대통령의 제명과 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중앙윤리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제명·출당 등 징계 조치가 이뤄진 전례가 없고, 당내 반발이 거센 상태여서다. 여기에 ‘당헌·당규상 대통령은 중앙윤리위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당규 제2장 10조에 따르면 중앙윤리위의 징계 심의·의결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광역 및 기초단체장,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 정책연구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또는 시·도당 윤리위에서 징계·심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된 사항이 대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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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소집 전 당내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 인터뷰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 발표하면서 윤리위를 소집한 데 대해 최고위에 연락조차 한 적이 없다”며 “당내 민주주의는 우리 당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내부 투쟁과 성찰의 결과물인데, 너무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5선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출당, 제명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말하는 ‘당’이 한 대표 자신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의원총회, 당 최고위,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초선의 강명구 의원(경북 구미을)은 페이스북에 “당헌 제8조에 따라 당은 국정운영의 결과에 대해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라며 현직 대통령 제명이 ‘당헌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설사 윤리위가 윤 대통령 출당을 결정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결국 추진되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신인규 변호사는 “한 대표가 최고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 과정에서 (윤 대통령 징계가) 불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한 대표 체제 붕괴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신 변호사는 “이번 원내대표 선출로 당내 다수파 의원은 친윤계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당내 갈등을 언론에 표출하면서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사실상 분당으로 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