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장관의 공석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보자가 장관직을 고사하면서 창군 이래 처음인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김선호 차관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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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에 현재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맡고 있는 최병혁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하지만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예비역 4성 장군 출신인 최 후보자는 최근 후보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최 후보자가 장관직을 고사하자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에게 후임 장관직을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는 “12일 현재까지 한 의원이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성 장군 출신인 한 의원은 당내에선 친윤계·친한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 성향 중진의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이 커진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찾지 못할 경우 장관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 관례상 후임 장관이 지명되면 청문회를 거쳐 취임 전까지 전임 장관이 업무를 수행해 왔다. 특히 국방부는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어 이런 관례를 유지해 왔다.

변수도 있다. 14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다. 결과에 따라 군 통수 체계가 더 흔들릴 수 있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군통수권을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야권이 검토 중인 총리 탄핵소추안까지 추가로 가결될 경우 이주호 사회부총리 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군 통수권을 넘겨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통령 탄핵안이 부결되면 윤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유지되지만, 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장성 인사 등 또다시 ‘라인 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체포나 구속될 경우에도 국군통수권이 유지될지에 대한 판단은 군 내부에서도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계엄사령관으로 활동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 장성들이 줄줄이 직무에서 배제됐다”면서 “핵심 지휘관들까지 공석인 상황에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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