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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금)

尹, 끝까지 간다…담화 직후 ‘다시 권한행사’ 42건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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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정당성 피력한 담화한 뒤

곧장 국무회의 안건 재가

대법관 임명동의안도 제출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 쓰나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계엄사태 후 국정운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을 시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업무 모드’에 들어갔다. 12일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을 피력한 뒤, 법적 권한 행사도 이어갔다. ‘김건희 특검법’과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도 나설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진다.

12일 29분간 이어진 윤 대통령 담화는 결국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대국민선언으로 요약된다. 12·3 계엄사태 이후 네 번째 담화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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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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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담화도 사전 언론공지 없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40분 안팎의 대통령실 출근시간 동안 해당 담화를 녹화하고 관저로 돌아갔다. 녹화가 끝난 뒤 약 1시간 뒤에 담화는 전국민에게 송출됐다.

대통령실은 담화 후 여론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대응방안을 살폈다. 윤 대통령의 입이 열리기만 기다리던 대통령실 참모진들도 묘하게 달라졌다. 윤 대통령처럼 ‘법적 다툼 의지’를 다지는 참모진이 있는가하면 “미안하다”, “할 말이 없다”며 언급을 피하는 경우도 상당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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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의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12 [공동취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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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담화는 지난 7일 ‘2분 담화’와 메세지 분량이나 발언 수위 등에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 7일 담화가 국민들에게 사과에 초점이 갔다면, 이번에는 법리다툼을 대비한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7000자가 넘는 분량에는 야당에 대한 비난, 계엄의 정당성, 근거 제시 등이 주로 할애됐다. ‘반국가적 ’, ‘괴물’ 등 비상계엄 선포 당시 썼던 단어들이 재등장한만큼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작성했다고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변론 요지를 직접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도 한다. ‘법률가 윤석열’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태도를 명확히한만큼 윤 대통령의 업무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대법관 마용주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고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 21건, 대통령령안 21건을 전일 오후 재가하기도 했다. 2선 후퇴 거부를 명확히한 만큼 권한 행사에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당일에 재가했으나, 이번에는 이틀 가량 밀렸다. 비상계엄 발표 후 논란이 이어진만큼 시기가 미뤄졌던 것으로 풀이된다.

칩거 모드에 들어갈 것이라는 정치권의 관측도 깨진 상태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여권 내 계파갈등이 고조되면서 스탠스가 바뀌었다. 윤 대통령 또한 “잘못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꺾지 않았다. 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번주 초 국무회의 주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윤 대통령이 법적 다툼을 각오한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김여사 특검법, 내란행위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이어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동안에도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법적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무”라며 “위헌, 위법적이고 사회적 공감대 없이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법률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윤 대통령이 세차례나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쓴만큼 이번에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변수는 윤 대통령의 2차 탄핵 표결 결과다. 만일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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