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석좌와 라몬 파체코 파르도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대 교수가 1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3.19/뉴스1 ⓒ News1 이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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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한국의 정치 혼란에 대해 최선의 결과는 탄핵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 혼란의 장기화가 2기 트럼프 행정부 하의 한미동맹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12일(현지시간)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대사가 사회를 본 CSIS 온라인 대담에서 계엄 사태가 한미동맹에 끼칠 영향에 대해 차 석좌는 내년 1월에 2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 장기화가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는 지도자 사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며 "CSIS에 나온 트럼프의 전직 참모들은 첫 100일이 아닌 첫 100시간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서 차 석좌는 한국이 대미 무역에서 흑자인 점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1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트럼프 당선인이 "찢어 버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트럼프 당선인의 저택인 플로리다 마러라고에 가서 협상할 지도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차 석좌는 "지난 (4월) 총선으로 돌아간다"며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은 예산을 포함해 정부가 하는 모든 것을 막아섰고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분노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뿌리는 더 깊고 구조적"이라며 한국의 5년 대통령 단임제를 언급했다. 그는 "모든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인 레임덕"이고 한국의 정치 지형에 대해 "인구의 3분의 1은 보수, 3분의 1은 진보, 나머지 3분의 1은 그 중간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지형으로 인해 모든 대통령이 취임 후 정치적으로 취약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현재 한덕수 총리와 "초헌법적 권력 공유"를 하고 있다며 "누가 군 통수권자인지도 모른다. 현재 상황은 끔찍하다"라고 혹평했다. 이어서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라며 "그 관점에서 최선의 결과는 탄핵"이라고 말했다.

차 석좌는 윤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사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의 정치 혼란을 끝내기 위한 최고의 결과가 오는 14일 탄핵당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다만 차 석좌는 탄핵소추안에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관련 내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외교정책은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탄핵 사유는 아니다"라며 "이는 한국 외교정책에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한국이 대만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경제 안보, 항해의 자유 등 문제에서 세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연대하기 시작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거처럼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아시아의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한국이 연결되지 않는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이 정치·경제·안보적으로 취약해질 것이며 이는 한국이나 동맹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탄핵안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에 경도된 인사를 정부 주요 직위에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침으로써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12일 제출한 탄핵소추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탄핵 정국에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에 대해 차 석좌는 북한 도발이 계엄에 대한 정당화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1979년 12.12쿠데타 당시 루마니아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제 뭘 할지 묻자, 당시 북한 김일성 주석이 "그냥 지켜보기만 할 것"이라고 말한 일화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2009년), 트럼프 행정부(2017년)가 출범한 해에 핵실험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취임 이후 1분기 내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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