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12 담화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고 주장했습니다.

"무장도 하지 않았고, 안전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이 윤 대통령의 주장을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 등을 통해 팩트체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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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유지를 위해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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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중략)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소규모 병력을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알리고, 국회에 시민들이 몰릴 것에 대비해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에 의원과 보좌진, 기자, 시민들이 대거 몰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찰의 지시를 받은 국회관리대가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고, 경찰 역시 대거 투입돼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또 군은 헬기를 이용해 국회로 진입했으며, 보좌진 등과 대치했습니다.

일부 계엄군이 본청 안으로 진입하며 혼란이 더 커졌습니다.

정문 앞에선 경찰과 군, 국회로 들어가려는 국회의원과 시민들이 섞여 몸싸움을 벌이거나 항의하며 울분을 토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국내외로 전해졌습니다.

군과 경찰을 투입한 것이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건 생중계된 모습 그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국회 경내에 헬기를 타고 진입한 계엄군의 모습은 흡사 대테러 작전을 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방탄헬멧에 방탄조끼, 샷건, 개인 소총과 권총을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테이저건을 휴대하고 있었으며, 진압용 방패와 체포를 위한 케이블타이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지휘관들 증언에 따르면 실탄을 휴대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이란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아울러 국회 경내 진입 병력은 국회사무처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280여명입니다.

하지만 12·3 계엄 당일 움직인 병력은 국회 안 뿐 아니라 외부에도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저지해 들어오지 못한 병력과 대기조 등입니다. 인원을 합하면 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국회에 300명 미만 병력을 투입했다는 건 경내 진입 성공한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동 병력은 700명에 달해 소규모 병력 투입했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또 당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군 병력은 1공수여단 277명, 3공수 231명, 9공수 211명, 707특임단 197명,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군사경찰단 등 211명, 방첩사 49명, 정보사 10명 등입니다.

여기에 민주당사 등에 투입된 인원과 대기인원 200명 정도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확인된 인원만 1000명이 넘는 군이 투입된 겁니다. 이들 중엔 사병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부사관 이상만 이동시키라고 했던 것도 사실로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상자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으나,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증언과 배치됩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와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제게 직접 전화를 하셨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거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종근 특전사령관, 10일 국회 국방위 출석 발언)

실제 계엄군은 국회 본청 출입을 막는 보좌진과 대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을 깨고 난입했습니다.

곽 사령관의 증언과 당일 중계된 계엄군의 진입 모습 등을 볼 때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이채리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