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 등을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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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 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개인적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는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 장관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또 대통령실과 업무협의를 하겠냐는 질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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