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 탄핵 촉구 성명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13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

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

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 전화를 압수하고, 유튜버 김어준 씨가 설립한 여론조사 업체를 봉쇄하려 했다는 내용 등이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대통령의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했고, 법무부가 동부구치소에 체포한 정치인 등을 수감하는 장소를 마련하려 했다는 주장도 탄핵 사유로 추가됐다.

이 같은 내용은 1차 탄핵안이 폐기된 뒤 계엄 사태에 대한 초기 수사나 국회 현안질문 과정에서 새로 포착된 것들이다. 비상계엄의 위법적 상황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면서 탄핵안의 분량은 28쪽에서 44쪽으로 늘어났다.

2차 탄핵안에서는 기존의 탄핵 사유 중 윤석열 정부의 '가치 외교'와 관련한 표현도 빠졌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정책을 고집했다"는 내용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국제위원장인 강선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가 탄핵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을 중심으로 탄핵안 문안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1차 탄핵안 문안은 윤석열 정권의 외교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다른 야당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포함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외교·안보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제대로 밝히라고도 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민주당은 대한민국 번영과 동아시아 평화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굳건히 지지한다"며 "한일 우호 협력 관계도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끌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발표한 탄핵안 표결 관련 성명에서 미국 등 우방국을 향해선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 주신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우리는 자유민주 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 그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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