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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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당·제명 심의와 관련해 전날 결론을 내지 못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번 달 안에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윤리위는 전날 심야 회의에서 오는 16일 예정된 정기 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당·제명사안을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위 정기회의는 월 1회 열리기 때문에 당분간 추가 논의를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명확한 징계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일반 당원의 경우 최고위원회 의결로 출당 여부를 결정하고, 국회의원은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필요로 한다.

과거 참고 할 만한 전례도 없는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출당 조치가 의결돼 현직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윤리위원회 내부에선 이러한 규정 공백에 대한 유권해석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 윤리위원은 "유권해석 권한이 윤리위원회가 아닌 제3의 기관에도 있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징계 사유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는 명확한 해당 행위가 드러났다고 주장한 반면, "수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결국 약 2시간가량 논의끝에 윤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해당 사안은 윤리위가 선제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예정된 윤리위원회 정기 회의에서도 윤 대통령 출당·제명 사안이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A 윤리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예정된 안건 외의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윤리위원도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기지 않는 한, 윤 대통령의 출당·제명 문제를 시급히 다룰 상황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말했다.

이번 윤리위원회에는 국민의힘 중앙당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신의진 윤리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해 진행됐다.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를 본 뒤 윤 대통령 탈당·제명을 위한 윤리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했다. 윤리위는 어젯밤 10시부터 11시 49분까지 회의 후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실체와 절차를 신중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한송원 기자(song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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