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다음은 광주 서구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인터뷰 전문]

광주 서구을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의원실 제공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CBS 매거진 시작합니다. 12·3 내란 사태 후 야당에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주말 다시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는 어떤 말들이 오가고 있는지,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앞으로 국정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지 광주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양부남> 예 안녕하세요.

◇진행자> 네. 오늘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위원장님은 광주 지역구 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부남> 참으로 한심합니다. 대통령의 그런 상황 인식이, 오판이 너무나 한심하고.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광주 시민은 비상계엄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44년 전 우리 광주 시민은 많은 희생을 치렀죠. 많은 대가를 치렀고요. 그 희생과 대가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성숙했는데. 다시금 그 광경을 접하면서 우리 광주 시민이 그때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진행자> 네. 그렇게 전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이제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이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망하고 놀랐을, 또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히고 책임자의 확실한 처벌을 위해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부결이 됐는데. 이번 탄핵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지난주 발의안과 다른 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부남> 탄핵안은 화면은 똑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탄핵안에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차 탄핵안은 부결돼서 탄핵안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폐기됐는데. 오늘까지 5명의 국회의원이 표결에 추가로 참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견을 냈죠. 그래서 저희는 더 기대해 보고 있고요. 14일 전에 가장 큰 변수가 있는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본 거죠. 이러한 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국회의원들 마음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큰 것은 12월 3, 4일로만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 국민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면서 거리에 나와서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역구에서 많은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이 탄핵에 동조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쌓이고 있어서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러면 이번 본회의에는 국민의힘이 아마 표결에 참석하고 또 이제 이탈표가 많이 나와서 탄핵안에 찬성하는 의원도 꽤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시는 겁니까?

◆양부남> 표결에는 참석할 것 같아요. 지난번처럼 아예 표결에 불참하지는 않는데, 많은 편은 아니지만 200석은 되지 않을까, 8표는 넘어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걸어봅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국회에서 12·3 내란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이 있었습니다. 좀 짚어볼 만한 내용이 있었어요?

◆양부남>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거나 새로운 쟁점이 된 건 거의 없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 또 조국혁신당 의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교대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그동안에 나타났던 내용을 재구성하고 재정리해서 국무위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제가 실망한 게 이 와중에도, 계엄 선포가 어쩔 수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로 자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고성이 오가고 그런 장면이 여러 번 나왔죠.

◇진행자> 그 가운데 대통령의 내란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던데, 판사 출신이기도 한데, 꼭 그렇게 볼 수 없다고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내란죄 적용이 아주 당연한 걸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양부남> 내란죄는 너무나 당연히 인정되는 겁니다. 내란죄라는 게 국토 일부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12·12가 사태 있었지 않습니까? 군사쿠데타 판례에 보면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으로 마비시키는 것 자체가 국헌 문란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죠. 그리고 무장한 경찰관이 국회 본회의관에 진입을 시도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죠. 그러면 이것 자체가 헌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인 거죠. 그리고 폭력이 필요한데. 12·12 쿠데타 판결에 보면 이러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 자체를 폭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례를 보면 완벽하게 내란죄가 인정되고요. 여기에서 법률적으로 내란죄가 되냐 안 되느냐를 논하는 것 자체는 참으로 슬프네요.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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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그런데 선관위 보고에 따르면 비상계엄 당시에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을 확보했고, 이게 국회의원 구금이 목적이었을 것이라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양부남> 관련해서 제가 어제 최초로 합리적 의심이 된다고 자료를 냈는데요. 이번에 동원됐던 병력들이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봉쇄했죠. 나중에 보니까, 성공했으면 차근차근 또 다른 기관들도 경찰력과 군 병력이 봉쇄하고 통제를 했겠죠. 그런데 중앙선관위를 간 것은 22대 총선이 여론 조작으로 인한 무효 총선이라는 극우 유튜브에 많이 있는 내용을 입증해 보려고 갔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연수원이 있고 중앙선관위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엔 이건 아무런 자료가 없어요. 직원들 교육받는 합숙소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한 200명 갔는데 차에서 내리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선관위 직원과 일절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계엄군이 갔을까, 지금 체포 명단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잡았으면 아마 수방사 군사교도소에 유치를 했겠죠.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그냥 돌려주겠습니까. 잡아가면 이 사람을 어디에다 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던 겁니다.

◇진행자> 아무튼 이제 수사든 처벌이든 탄핵 하야 모두 국정 안정을 위한 일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전담팀에서 내년 상반기 조기 대선 실시를 골자로 한 비상계엄 정국 수습 계획 초안을 마련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두세 달 동안 심각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대로 놔둬야 되겠느냐, 또 국민 여론도 그렇다는 입장을 많이 발표를 하시던데. 아무튼 이런 국민의힘의 수습 계획 초안을 보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양부남> 국민의힘에서는 2월에 대통령이 하야하면 두 달 후인 4월에 대선을 치른다, 3월 하야하면 5월에 대선을 치른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지금 탄핵으로 해서 정지가 돼도 최장 6개월, 짧게 해도 3개월이니까 비슷하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힘 주장대로 하야할 때까지 2~3개월을 기다려야죠. 2~3개월 동안 대통령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권한도 가져가고 있어요. 국군 통수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의 흉기입니다. 위험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2~3개월 동안 전쟁도 일으킬 수가 있고, 다시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불안한 사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죠. 매우 무책임한 것이고 국민에게 반역적인 처사죠.

◇진행자> 근데 이제 만약 이번 주 토요일 탄핵안 표결 자체가 또 참여를 안 해서 안 되거나 아니면 가결이 안 된다면 야당에서 반복적으로 탄핵안 발의만 해서는 해결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부남> 계속할 겁니다. 계속. 탄핵될 때까지. 탄핵될 때까지 계속하고 결국 국민의힘은 버티지 못합니다. 그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이 된다면 탄핵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국민과 우리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행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부남> 예,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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