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길어지는 가운데,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14일)을 하루 앞두고 외신들 사이에선 이번 위기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오는 1월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열린 존 미클스웨이트 블룸버그통신 편집국장과 대담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3조원)를 지불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4.10.16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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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의 권력 공백은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은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WP는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통해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기를 희망했으나 이제는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면서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또 "이번 일은 한국과 미국 사이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외교나 무역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했다. 한달여 뒤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관세 카드와 함께 주요 동맹국들에 '안보 무임승차론'을 들어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대선 기간 이미 한국에 대해서도 '현금인출기'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달러(약 14조3220억원)를 지출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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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참모 출신 인사들과 만났다면서 "트럼프 취임 직후 미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동맹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모든 나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협상을 타결하려고 하겠지만 지도자가 없는 한국은 상당히 불리해질 것"이고 말했다.

하와이 호놀룰루 소재 대니얼 K 이노우에 아시아태평양안보연구센터의 라미 김 교수는 WP에 "최악의 시나리오는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그럴 경우) 그는 대통령의 권한과 군 통수권을 가지며, 한국 외교의 대표"라며 "그러면 미국 정부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느냐. 이는 동맹에 정말 해로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면 현재 상태가 그대로 이어지고,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다음 대선이 치러지기까지 최대 60일이 걸린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와 정당 등 국정 책임자가 모호한 상태에서 혼란을 겪었던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며칠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영국 BBC는 이번 윤 대통령 계엄 사태가 한국의 잘 정립된 젊은 민주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면서, 파장은 몇 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익명의 한 서방 외교관은 BBC에 "이번 위기의 신속한 해결을 희망한다"면서 "한국은 안정적인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 섞인 전망도 꾸준히 제기된다. 미국 경제 매체 CNBC는 이날 전문가들을 인용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이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더욱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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