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축소,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현지시간) 시사 주간지 타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뒤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증시 개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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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은 FDIC나 통화감독청(OCC)을 총괄할 후보자들과의 면접에서 대통령이 FDIC를 폐지할 권한이 있는지와 FDIC를 재무부에 흡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다"고 보도했다. 해당 면접에는 차기 행정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스콧 베센트 키 스퀘어 그룹 최고경영자(CEO)와 차기 행정부에 신설된 정부효율부 관리들이 면접관으로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FDIC는 은행 예금 보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연방 기관이다. 예금 지불, 파산 은행 관리,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 방지 등 역할을 수행한다. 정치권에서 임명한 5명의 이사회로 구성됐다.

WSJ는 "FDIC나 다른 기관을 폐지하려면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과거 대통령들은 부서를 재편하고 리브랜딩했지만 주요 기관을 폐지한 적은 거의 없다"고 짚었다. 이어 "FDIC 예금 보험은 거의 신성시 된다"며 "FDIC 폐지 움직임은 예금 보험에 대한 인식을 훼손하고 은행업계에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고객의 두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 인수팀과 차기 행정부 인사들은 주요 연방은행 규제기관인 FDIC, OCC, 연준(Fed·연방준비제도)을 통합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구조조정할 계획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 기관이 합병되지 않더라도 이중 한 기관만 은행 규제 기능을 담당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이 금융 기관 규제·감독 직무를 대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효율부 공동 수장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달 27일 소셜미디어 X에서 "중복된 규제 기관이 너무 많다"며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규제 기관인 소비자 금융 보호국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WSJ은 미국 보수 진영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해서 작성한 정책 보고서 '프로젝트 2025'에 비슷한 정책 제안이 나온다고 전했다. 프로젝트 2025에는 FDIC와 OCC, 연준의 비통화 정책 부문과 국가신용조합청(NCUA)의 통합을 제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쉴라 베어 전 FDIC 의장은 트럼프 측의 은행 규제기관 폐지 움직임이 의회와 업계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금융 규제를 간소화할 수는 있지만 정말 이루기 어려운 일"이라며 "은행들은 현상 유지를 좋아하며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체 규제 기관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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