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해제 후 두 번째 담화문에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예산 폭거에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 치안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거대야당(더불어민주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은 윤 대통령이 12·12 담화문에서 밝힌 예산 폭거에 대한 주장을 확인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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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검경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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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① 검경 특경비, 특활비 예산 0원으로 깎았다 → 일부 거짓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수사ㆍ감사ㆍ예산ㆍ조사 등의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뜻합니다.

수사, 감사같은 특정 업무에 주는 돈이 특경비입니다.

특수활동비(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ㆍ사건 수사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특경비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특경비는 영수증을 내야 하지만 특활비는 증빙 서류가 필요없습니다.

내년 예산안에서 검찰의 특활비 예산 80억 900만원과 특경비 506억 9100만원 둘다 전액 삭감됐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자료 미제출로 검증이 불가능하고, 특수활동비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2025년 법사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민주당은 경찰의 수사지원 특수활동비 29억 2200만원와 치안활동지원 특수활동비 2억 4500만원도 전체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특경비는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과 달리 특경비 증빙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중 경찰의 특경비가 삭감됐다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② 특경비와 특활비는 민생 침해, 대공 수사 쓰이는 긴요한 예산 → 판단 유보

검찰의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가 처음입니다.

수사기관의 특경비와 특활비는 그 성격을 두고 시각이 엇갈립니다.

함정수사, 잠복, 제보자 보호 등에 영수증 처리가 불가능한 경비가 적지 않다는 게 검찰 실무자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보안상 경비처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확인도 되지 않는 일에 '쌈짓돈'처럼 특활비를 쓴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긴요한 예산인지를 확인하려면 최소한의 사용처 공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③ 마약ㆍ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대폭 삭감했다 → 거짓

민주당이 삭감한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 증액이 무산됐습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 페이크 성범죄 대응 관련 예산을 80억 2900만원으로, 여성가족부가 제출한 기존 안(32억 6900만원)보다 47억 6000만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계엄 사태 이후 증액 심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여가부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딥페이크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포한 12·3 계엄이 증액의 걸림돌이 된 셈입니다.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은 특활비, 특경비 삭감 이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마약류 대책 협의회 운영비 8300만원 중 5000만원을 줄인 것 외에는 삭감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약 범죄 대응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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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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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①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 삭감 → 거짓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예산분석과 담당 공무원에 확인한 결과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원전 관련 업체에 시중보다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사업 예산입니다.

보조금이 아니라 융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부가 돌려받는 돈입니다.

국회 담당 공무원은 “원전 관련 사업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원 예산이고, 이 예산은 전혀 삭감되지 않고 정부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②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 90% 삭감 → 거짓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 삭감된 것이 아니라 12.5% 감액됐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 중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이라는 항목은 없습니다.

대신 원전 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원전성장펀드가 조성되는데 통상 이 펀드를 원전 수출 지원 예산으로 본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원전성장펀드는 400억 원에서 50억 원이 감액된 350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정부안보다 12.5% 줄어든 겁니다.



③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거의 전액 삭감 → 거짓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 항목은 6가지입니다. 이중 1개 예산만 삭감됐습니다.

1) 용융염 원자로 MSR (75억원) 2) ISMR 혁신형 소형모듈 (530억 2천만원) 3) 민관합작 차세대 원자로 개발 프로젝트 (75억원) 4) 스마트혁신기술개발산업 (10억원) 5) SMR 제작 지원 센터 구축사업 (54억 8백만원) 등 5가지 원전 개발 예산은 정부안 대로 통과됐습니다. 총 744억 2800만원입니다.

'민관합작선진원자로수출기반구축사업'(70억원) 예산은 7억 원으로 90%(63억원) 감액됐습니다. 산자부 예산을 심의한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듐냉각고속로(SFR)의 기본설계 사업인데 해당 사업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로 여야 합의에 따라 7억원으로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개발 예산 814억 여원 중 63억 원이 줄어 전액 삭감이 아니었고, 감액 예산도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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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래 성장동력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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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대폭 삭감 → 사실 아님





과기부 9.7조원을 포함한 정부가 제출한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은 29.7조원이고, 이중 815억 원이 삭감된 29.6조원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정부 제출안보다 약 0.2% 감액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R&D 예산 26.5조원에 비교하면 11% 늘어난 수치입니다.



R&D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0년(24.2조)부터 윤석열 정부 1년차인 2023년(31.1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집권 2년차인 올해 전년 대비 93.4%(26.5조)로 R&D 예산을 줄었습니다.

그러자 지난 2월 카이스트(KIST)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에게 졸업생들이 항의하다 실려나가는 등 R&D 예산 축소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윤 정부는 다시 R&D 예산을 29.7조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윤 정부는 집권 2년차에 5조 가까운 예산을 줄였다가 논란이 일자 다시 문재인 정부 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셈입니다.

실제로 대폭 삭감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조사 및 취재지원 : 이채리 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