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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국방장관에 대법관에, 尹 거듭 인사권 행사…지지율은 최저치[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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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지환의 뉴스톡
■ 방송: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박지환 앵커
■ 패널: 김명지 기자
[앵커]
이런 가운데 내란죄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 후임자를 물색하거나,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권한을 계속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선 후퇴를 언급했던 윤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앞두고 왜 이런 권한 행사에 나선 건지, 정치부 김명지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인사에 권한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네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우선 현재 공석인 국방부 장관 자리 채우기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로 현재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 4일 김 전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새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최 후보자가 이를 고사하면서 군 장성 출신인 국민의힘 4선 한기호 의원에게 재차 후보자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의원마저도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인사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는 설명으로 들리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관 임명동의에도 나섰다고요?



[기자]
네.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어제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제출자는 '대통령'으로 돼 있고, 제안 이유에는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마 후보자는 오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어제는 대통령으로서 법률안, 시행령안 재가도 했어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재가한 겁니다.

이밖에도 비상계엄 당시 이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어제 재가하고, 지난 8일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는 등 잇달아 인사권을 행사했습니다.

[앵커]
근데 사실 현재 윤 대통령은 2선 후퇴를 시사한 상태죠?

노컷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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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과한 뒤 국정을 여당과 정부에 맡기고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당시 담화에서 언급한 내용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이 때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다음날 공동 담화에 나서는 등 이른바 '한한체제'가 거론되면서 위헌성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요.

어찌 됐든 '일임'을 언급하며 2선 후퇴를 예고했던 윤 대통령의 당시 발언은 현재 이러한 권한 행사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기자]
네.

국회는 어제 네 번째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달 28일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예산안 자동 부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정부로 이송돼 있는 만큼, 이 역시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다만, 만약 내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공식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는 만큼 실행이 불가능한데요.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이 있기 전 내일 오전에라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절차를 거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앵커]
하지만 지지율 지표는 더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공동 담화문 발표에서 허리 숙여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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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맞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는 85%에 달했는데, 부정 평가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비상계엄 사태'를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는 75%가 찬성, 21%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역별 집계에선 특히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탄핵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2배 가까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71%, '내란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23%로 조사됐고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전제로 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의 국정 운영안에 대해선 반대가 68%, 찬성이 23%였습니다.

한국갤럽은 이 방안이 호응을 얻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제안자이자 운영 주체인 한 총리와 한 대표에 대한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이란 설명과 함께 관련 통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탄핵 문제에 법리 다툼을 준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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