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대통령 담화 시청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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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인 간첩'을 언급하며 양국 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은 가운데 양국 외교부가 사태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윤 대통령의 담화 및 중국의 반발과 관련해 "최근 국내 상황과 관계없이 중국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면서 한중관계를 지속 발전시켜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중국 측이 반발하는 등 어렵게 마련된 양국 관계 개선 흐름에 이상기류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우리 외교부가 먼저 나선 것으로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외교부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이 이를 위해 적극 노력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한국 측이 내정 문제를 중국 관련 요인과 연관 지어 이른바 '중국 간첩'이라는 누명을 꾸며내고, 정상적 경제·무역 협력을 먹칠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는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이롭지 않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가 '한중관계의 지속 발전'을 언급하며 먼저 손을 내밀자 중국 외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함께 사태수습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에서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부산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한 사건과, 지난달 중국인 1명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한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자신의 지지층을 중심으로 반중정서를 자극해 자신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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