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 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찢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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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사태 이후 불확실성 확대와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탓에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진단이 나왔다. 국내외 경제·경영학자 488명도 “정치적 리스크에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은 외국인 자본 이탈과 환율 불안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기획재정부는 13일 펴낸 ‘12월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의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달 그린북에 처음 등장한 ‘완만한 경기 회복세’라는 표현은 한달 만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이 차지했다. 지난해 11월부터 등장했던 ‘경기회복’ 문구가 빠진 건 14개월 만이다. 내란사태가 촉발한 대통령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가계가 지갑을 닫고 기업은 투자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비상계엄 이후 서울 명동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도 부쩍 줄었다”고 전했다.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최근 정치 상황을 반영해 ‘불확실성 확대’, ‘경제심리 위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확히 파악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또 기재부는 그린북에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한국 경제 구조상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지난 7일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되면서, 국외 투자기관과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진행되는 두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해소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도 이날 오전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이번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내외 경제·경영학자들도 시국선언을 통해 탄핵이 지연될 경우 경제정책의 신뢰성 상실, 대외신인도 하락, 서민의 경제적 고통 심화 등 심각한 경제적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탄핵의 지연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이상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달러 환율은 1433원으로 장을 마쳤다. 오전 9시 전날 주간(1431.9원) 및 야간 거래(1430.5원) 종가에 견줘 각각 1.1원, 2.5원씩 올랐다. 코스피는 전날보다 12.34(0.50%) 상승한 2494.46으로 장을 마쳤고, 코스닥은 직전 거래일보다 10.38(1.52%) 오른 693.73으로 마감했다.

안태호 정남구 노지원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