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제공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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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여야의 극한 대치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운명의 날’을 맞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실시한다.

지난 7일 부의된 1차 탄핵안은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해 폐기됐다.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김상욱·김예지·김재섭·안철수·조경태·진종오·한지아(가나다순)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만큼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중 일부가 추가로 찬성표를 던져 탄핵안이 처리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2일 새로 선출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탄핵에 대한 의원총회를 표결 당일인 14일 오전에 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성명을 발표하고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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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특별성명을 내고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부디 내일(14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같고 또 분명하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발동 이후 지속된 혼란으로 국정은 열흘 넘게 사실상 마비 상태다. 계엄에 연루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물러났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됐다.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도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군과 경찰 수뇌부도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는 등 안보와 치안 책임자 부재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내치는 물론 외교 활동도 멈춰 섰다. 한국 경제·안보의 핵심 축인 미국이 현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피력하는 상황에서 한미 외교·안보 일정이 줄줄이 취소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계엄) 관여자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정 공백을 신속히 메울 수 있도록 여야 협의하에 새로운 거국 내각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고,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탄핵안 심리를 거쳐 인용 여부를 판단한다. 이 기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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