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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윤석열 탄핵 D-day…"정치적·법적 책임" 현실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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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4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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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 12.3 계엄을 선포해 내란죄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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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오늘 오후 국회에서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출발점이 될 지 주목된다.

국회는 14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전날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번 표결은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탄핵 시도다. 첫 표결 때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김상욱·김예지·안철수 의원을 제외한 105명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참여하지 않으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에 발의한 탄핵안은 1차 탄핵안과 달리 여당이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을 삭제하고 명확한 내란 행위만 사유로 담았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설명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내란 우두머리 행위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것을 사유로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두 번째 표결은 첫 시도보다는 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많다. 여당은 여전히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균열이 커진 모습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탄핵 여론이 거세지고 있고 12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불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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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한동훈 대표(오른쪽)가 총회 직전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비판하자 임종득 의원(왼쪽)이 반발하며 항의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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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약 29분 간의 담화를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고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는 단 한 문장뿐이었고, 거취를 두고는 하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고 들은 국민들은 더욱 더 윤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1%, 잘 못하고 있다는 85%로 집계됐다. 긍정률은 전주 16%에서 5%포인트 더 떨어지며 다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고, 부정률도 무려 10%포인트 올라 최고치를 다시 썼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절반에 가까운 49%가 비상계엄 사태를 꼽았다. 또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5%로 반대(21%)를 압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공언한 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첫 발을 떼게 된다. 탄핵 심판과 함께 검찰과 경찰의 내란 혐의 수사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12일에도 이 발언을 상기시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서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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