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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토)

트럼프 취임 앞두고…미중, 과학기술협정 5년 연장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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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오사카(일본)=AP/뉴시스]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2019년 6월 29일 당시 대통령이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왼쪽)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던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정상회담을 위해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202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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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 지난 8월 만료된 과학기술협정(STA)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13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성명을 내고 미국과 중국은 이날 STA를 개정하고 5년 더 연장하는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현대화되고 강화됨 이 협정은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유지하고, 이행 기관이 연구원의 안전과 보안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투명성 및 데이터 강호주의에 대한 신설, 강화된 조항을 통해 미국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된 STA에 따라 미중 과학 및 기술 협럭이 "미국의 이익이 되고 미국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된 협정은 기초연구에만 적용되며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지는 않는다고 부연했다.

성명은 STA가 "미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 전 부처의 광범위한 협의, 미중 간 수개월 협상의 결과라고 했다.

STA는 지난 1979년 미·중 수교 이후 양국이 처음으로 체결한 협정이다. 5년마다 갱신돼 왔다.

당시 협정은 미국과 중국 과학자들이 물리학·화학·보건 등 분야에서 협업할 길을 열어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중국의 지식재산권(IP) 절취 등에 관한 미국 내 우려가 커지며 협정 연장을 두고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특히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췽미을 앞둔 가운데 협정이 연장돼 주목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는 STA를 단기 연장하되 중국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부속 협약을 맺는 방안이 논의됐었다고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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