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명해 5일 면직 처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14일 검찰 출석 조사를 앞두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거쳐, 내란 사태 혐의의 ‘우두머리’이자 윗선인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려던 검찰 입장에선 복병을 만난 셈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는 그 자체로 정치적 행위이고, 불법 수사에 조력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내란에 조력하는 것”이라며 “진술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변호인 접견 방해 등 불법수사를 하고 있으며 오히려 재판을 통해 “반헌법적인 수사기관의 내란행위가 밝혀질 것”이라면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고 신속히 기소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에게 이날 오후 2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새벽 홀연히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은 10일까지만 해도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으며 11일에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12일 윤석열 대통령 담화 이후 김 전 장관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는 지난 검찰 조사에서 “나는 핵심 임무자일 뿐 우두머리가 아니며, 계엄 건의도 계엄도 모두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추가 조사를 앞두고는 진술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김용현,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현재 건강 이상 없어” -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치소 내부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11일 서울동부구치소 모습. 2024.12.11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조사에 응하되 진술은 거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수사 단계의 진술 거부는 통상 수사기관이 적용하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따라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재판 단계에서 쟁점을 다투게 된다.

이는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 속도와 혐의 사실 구성을 늦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입장에서는 내란 사태의 ‘키맨’으로 윤 대통령과 주요 내용을 사실상 단독 상의한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이 윤 대통령 수사에 중요하다는 점에서 일단 복병을 만난 셈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여타 중요 인물의 진술과 각종 증거를 토대로 윤 대통령 수사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갈 전망이다.

권윤희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