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안을 가결시킨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범국민촛불대행진에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있다. 권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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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4일 ‘12·3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지 11일 만이다. 이로써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 돌린 반역자를 헌법 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단죄하는 장대한 도정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 시민의 힘으로 최고권력자의 반란을 진압하고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또다시 지켜낸 것이다. 피 흘려 이룬 민주공화국 정체성을 유전자에 새긴 시민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다.

국회는 이날 윤석열 탄핵안을 재석 의원 300명에 찬성 204명으로 가결했다. 반대는 85표, 기권 3표, 무효는 8표였다. 일주일 전 1차 표결 때 105명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은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사필귀정이다.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보려던 국민의힘 시도는 노도와 같은 탄핵 민심 앞에서 당랑거철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이날 국민의힘 의원 96명은 반대·기권·무효표를 던졌다. 대부분 친윤계 의원들일 것이다. 헌정질서 유린의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친윤계는 절대다수 민심과 끝내 엇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의회 권력 찬탈과 집권 연장을 위해 치밀하게 계획된 친위 쿠데타였다. 모든 헌법·법률 위반 행위와 군 동원을 윤석열이 직접 지시·지휘한 정황도 뚜렷하다. 윤석열은 계엄 해제 후에도 내내 국민을 기만했다. 국회의 1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하더니, 지난 12일 2차 담화에선 “끝까지 싸우겠다”며 내란을 선동했다. 윤석열의 국가 변란 시도는 그를 권좌에서 끌어내릴 때만 온전히 실패로 종결될 수 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

지난 2년 반 대통령의 도덕성·리더십은 무너지고 나라의 토대는 흔들렸다. 자신과 부인의 범죄 의혹을 감추려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김건희·채상병 특검 등에서 6차례나 남용했다. 그 사이 외교·안보, 경제·민생 무엇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다. 비상계엄은 민심의 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벌인 무모한 정치적 도박이었다.

이제 단죄와 심판의 시간이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윤석열은 내란 수괴임이 명약관화하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집중 심리해 조속히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이를 위해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내란 범죄 전모를 규명·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할 특검을 최대한 빨리 출범시키기 바란다. 그에 앞서 국수본·공수처·검찰은 대통령실·관저를 즉각 압수수색하고, 윤석열을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야 한다. 이 내란에 조금이라도 가담한 공직자들도 무관용 원칙으로 단죄해 이런 국가적·역사적 반동 행위가 다신 없도록 해야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한 창원지검은 윤석열 부부의 ‘명태균 게이트’ 관여 의혹 규명에, 공수처는 윤석열의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규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윤석열은 국가 위신을 무너트렸지만 시민은 한국 민주주의 힘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 4·19부터 5·18, 6·10,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까지 시민들은 광복 후 79년간 어떤 불의한 권력도 용납하지 않고 나라와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권력자의 독재에 맞선 한국 시민의 이번 저항은 세계사적 의미도 크다. 지역과 계층,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민주주의 축제처럼 펼쳐진 비폭력 평화시위는 독재와 민주주의 퇴행을 겪는 다른 나라 시민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고 있다. 윤석열이 추락시킨 국격을 시민이 되살렸다.

윤석열 탄핵 후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이끌 건지가 큰 과제로 놓여 있다. 여야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거국내각 수립 등 국정 정상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현 비상시국에서 협치는 선택이 아니고 국가 존망이 걸린 일이다.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서로 적대시하고 차별·혐오에 기대 기득권을 유지하는 정치를 끝내고, 정의롭고 공정한 새 시대를 향해 걸음을 떼야 한다. 국회도 사회구성원도 성숙한 대화로 이 공동체의 희망과 출구를 찾기 바란다. 민심의 총합인 오늘의 윤석열 탄핵이 국정 정상화와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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