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4.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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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3년도 채 안 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직무 정지되면서 사실상의 국정 마비가 현실화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던 4대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 개혁)은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한 총리는 조만간 대통령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권한대행 체제를 출범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 그사이 한 총리 권한대행 체제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하지만 한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국무위원이 야당으로부터 내란 동조 혐의로 거대 야당의 매서운 공격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이번 탄핵정국에서 리더십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정부를 제대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실도 사실상 붕괴 위기다. 대통령실에 파견 왔던 공무원들은 원대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주요 참모들도 국정 현안에 관여하기 어렵게 된 상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장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의료·연금·노동·교육 4대 개혁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 개혁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크다.

당장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전공의, 의료인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료 개혁을 빙자해 벌여 놓은 의대 증원과 의료 개악은 원천무효"라면서 "의대 모집 절차를 긴급하게 올스톱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주요 의대 등을 포함해 합격자 발표 등 수시 전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만큼 의대 증원을 원천 무효로 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개편 이외에도 자동 조정장치 도입과 세대별 차등 인상안 등을 추진하던 연금 개혁도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통합 등 교육개혁도 추진동력의 약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등 노동 개혁 과제도 좌초 위기다.

내년 3월 출범을 계획했던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도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의 유탄을 맞았다. 이러한 정책들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통해 기사회생하거나 새 정부 출범 이후에나 다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그린벨트 해제 계획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주택 임대차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정부가 추진하던 부동산 개혁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12월 중하순께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던 내년도 경제정책 발표도 다음 달로 연기했다. 원전 3기와 소형모듈 원전(SMR) 1기 증설을 담고 있어 정부 에너지정책의 핵심으로 불리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연내 수립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등 법리 다툼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막중해 졌다"며 "엄중한 시국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도와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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