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총투표수 300표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전까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사진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4.12.1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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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로 그동안 공들여 온 현 정부 국정정책도 동력을 상실할 처지다. 그중에서도 현 정부가 비중 있게 추진해 온 에너지정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당장 내년 3월 본계약을 앞둔 체코 신규 원전건설 수주 건이나, 동해 심해 가스전 자원개발탐사 프로젝트(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 대통령의 존재가 이제는 사업 성패의 리스크가 돼버린 역설적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라하 체코 정부청사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한·체코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9.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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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1호' 尹…체코 원전 본계약 3개월여 남기고 최대 리스크로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하며 재임 기간 내 원전 수출 10기라는 목표를 세우고 각 나라 정상들과 세일즈 외교를 벌여왔다.

체코 신규 원전건설 사업은 이 같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민간이 함께 협력해 만들어 낸 첫 번째 성과물이다.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원전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3월 체코 신규 원전건설사업 최종협상자 선정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상이 진행 중이다.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는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발주사인 EDU II(엘렉트라르나 두코바니 II), 현지 규제기관 등 체코 협상대표단이 한수원의 품질보증관리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월 한국 방문을 시작으로 수시로 협상을 위해 우리나라를 찾고 있는 체코 협상단은 본계약 앞두고 우리나라 원전 기술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 속 불안한 국내 정세가 본계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표면상은 민간 대 민간의 계약이지만, 수십조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국가 신인도도 계약에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 체코 정부도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 3월까지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며 일정 조율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당사자인 한수원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발주처인 EDU II에 적극 설명하고, 최종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수원 관계자는 "발주처와 정해진 일정에 따라 협상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술력과 품질 등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9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바다에 있는 고래 조형물 뒤로 동해심해 가스전 유망구조에 석유·가스가 묻혀 있는지를 확인할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호가 입항해 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보급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7~8일간 시추에 필요한 자재들을 선적할 계획이다. 보급품을 실은 뒤 오는 17일 경북 포항 영일만 시추 해역으로 출발해 시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2024.1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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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해양 에너지 개발 상징 '대왕고래'…예산 전액 삭감에 향후 동력도 '약화'

윤석열 대통령 해양 에너지 개발의 상징적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이미 부침을 겪고 있다. 탄핵정국과 맞물린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1차 시추 예산은 98% 삭감됐고,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추진하겠단 추가 시추 계획도 어수선한 국내 정치 상황과 맞물려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0일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을 11조 4336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안 대비 675억 원, 올해 본예산 대비 453억 원(-0.4%)이 감액한 규모다.

정부안 대비 가장 큰 삭감 비중을 차지한 사업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유전 개발사업 출자다. 전체 삭감액 중 74%(497억2000만 원)를 차지한다. 정부는 애초 505억 원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통과시킨 예산은 8억 3700만 원에 불과하다. 정부 요구안 대비 98%(497억2000만 원)를 삭감한 것이다.

1차 시추에 쓸 예산 1000억 원 중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500억 원이 증발하면서, 재정 부담은 이제 온전히 한국석유공사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석유공사는 이미 시추가 본격화한 상황에서 회사채 발행 등 자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1차 시추에 소요될 예산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추가 시추를 이어나가기 위한 재원 확보도 골칫거리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최소 5회, 10회 미만에서 시추탐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시추 1공당 최소 1000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데, 2차 시추부터는 해외 투자유치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국가적 재난 상황 속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우려 섞인 시각으로 주시하고 있는 세계의 시선을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나마 최상의 시나리오는 1차 시추에서 자원 부존 가능성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인데,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다면 '프로젝트 좌초'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추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중단은 없다"면서 "석유공사가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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