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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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외교부는 주요국 주한대사들에게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대선까지 최대 240일 동안 ‘정상외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 부문은 현상유지가 최선이다.

현재 국제정세에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단순한 유지는 사실상 관계 악화와 다를 바 없다는 평가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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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가결 직후 주요국에 관계 유지 당부한 외교부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부 고위당직자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주한대사를 만나 국내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외교관계 유지와 발전을 당부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며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와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가 계속 유지될 것이며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도 팡쿤 주한 중국대사대리와 만나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를 설명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도 했다.

‘오히려 좋다’는 러시아...이유는?

외교부는 외교 4강 가운데 러시아는 만나지 않았다. 최근 러북 밀착과 우리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기조 등으로 인해 양국관계가 얼어붙은 영향이다.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는 우리 외교 당국자와의 만나지는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 관련 별도 입장을 냈다. 그는 현재 국내 상황이 오히려 한러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했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언론 질의에 대한 지노비예프 대사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극적인 사건들이 궁극적으로 (양국관계) 회복 가능성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관계는 돌아올 수 없는 지점에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으며, 그 지점이란 키예프 정권에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는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고, 이는 양국 관계가 안정화하고 향후 회복될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했다.

지노비예프 대사는 국회 표결이 탄핵 정국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제가 아는 바로는, 윤 대통령은 헌재가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에게 통치권을 돌려주도록 투쟁할 생각이다”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권한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정지돼 일시적으로 국무총리에 이양된다”고 했다.

주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최종결단을 내릴 ‘정상’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 수준을 상향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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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대응, 한일수교 60주년 행사 모두 차질 불가피

외교 측면에서 ‘헌재의 시간’은 짧을수록 긍정적이다. 헌재는 탄핵 심판까지 최대 180일을 쓸 수 있다. 2004년 3월 12일 국회가 가결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재 결정까지 63일, 2016년 12월 9일 가결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91일 만에 헌재 결정문이 나왔다.

탄핵 여론이 높은 만큼 헌재가 결정을 서두를 가능성이 있지만,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법적 다툼에의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심판이 지연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도 대선이 남는다. 대통령 파면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이 실시돼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심리 때와 같이 빠르게 심리가 진행되면 대선은 4월 중순에 열리고, 박 전 대통령 때의 속도라면 대선은 5~6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아무리 빨라도 외교적인 타격은 불가피하다.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적 친분을 중시하기 때문에 취임 전 정상 사이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가 취임하고 나서도 최소 3개월은 있어야 우리 새 대통령과 소통이 시작될 전망이다.

당장 내년 한일수교 60주년 행사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현지매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가중되며 그의 대일외교에 대한 비판도 함께 커졌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외교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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