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찍은 기념사진. [국무총리실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이 14일 오후 7시24분부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갔다.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같은 시각 대통령실에 전달됨에 따라 1초의 공백도 없이 즉시 이양된 것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등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16분께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 1시간가량 대기하다 용산어린이정원 회의실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명의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북한군 동향을 비롯한 모든 국방·안보 관련 보고도 한 총리에게 하게 된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탄핵안 가결 직후 전군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 이후 하향 조정했지만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

한 권한대행은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김명수 합참의장에게는 따로 모든 위기 상황에 대한 즉시 대응과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경계 태세 강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주문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주요 직위자들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전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위중한 안보상황 하에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군의 지휘관들과 전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한 뒤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하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계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5일 사임한 뒤부터 장관 직무대행직을 수행 중이다.

문제는 김 직무대행에 이어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사상 초유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동시 대행체제’라는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김 전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되거나 거론되는 인사들이 줄줄이 고사하고 있어 한동안 이 같은 불안정한 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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