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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직전 ‘중국인 간첩’ 관련 발언을 한 데 이어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회복되고 있던 한중관계도 다시 경색될 전망이다.

양국의 대사 교체 일정이 변수를 맞을 가능성이 생겼다. 현 정재호 주중한국대사는 지난 10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새 주중대사에 내정되고 임기 마무리를 준비해왔다. 예정대로면 이달 16일경 한국으로 귀임해 서울대 교수직으로 복귀할 계획이었다.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정 대사의 이임·귀국 일정 등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귀국에 앞서 윤 대통령의 귀국 명령을 받아야 했는데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이미 정 대사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 지난 10일로 예정된 정 대사의 이임 리셉션을 취소했다. 기존 대사들과 달리 주중 외교단, 기업인 등을 불러 성대하게 개최하려던 행사가 시기상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의 귀임 후 정식 부임이 예정된 김 전 실장의 중국행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실장은 이미 중국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사전 동의)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정국만 아니라면 이달 말께 부임 예정이었으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시기가 유동적이 됐다. 윤 대통령의 측근인만큼 부임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지만 이미 아그레망을 받는 등 중국과의 외교적 절차가 진행된만큼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도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신임 주한 중국대사의 부임을 미룰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초 중국은 지난달 다이빙 주유엔 부대표를 주한 대사에 내정했으며, 이달 23일쯤 부임이 유력하다고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인 연루 간첩 사건과 중국의 태양광 문제를 거론한 것은 앞으로의 한중관계 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2년 이상 한국 내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중국인 3명이 최근 적발된 일과 지난달 드론으로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붙잡힌 40대 중국인 사례를 들며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계엄 이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내정’이라고 말을 아끼던 중국 정부도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느낀다”며 한중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윤 대통령의 중국 관련 발언이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대중의 관심을 탄핵에서 돌리기 위한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한국을 ‘일방적 무비자’ 대상에 포함시켰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도 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고 지난달 폐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년 만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는 등 한동안 경색됐던 한중 관계는 최근 개선 흐름을 탔으나 불확실성에 빠질 수도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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